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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인세 인상 '글로벌 역주행'…투자·고용 차질 우려"


"법인세 인상, 세계적 추세에 역행…안타깝다"
"상품가격 올려 주주·소비자에게 부담 안길 것"
"개정안 논의시 기업 입장 충분히 반영해 줘야"

【서울=뉴시스】산업부 = 재계는 법인세 개정안이 과표기준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에 대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법인세의 경우 현재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에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과표 3000억원 이상 기업에 25%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은 77개다. 국회 협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129개)보다 50개 이상 줄었으며, 세수 효과는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에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국내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법인세를 올린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표기준을 상향 조정한 부분은 기업을 배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은 22%에서 3%올린 것"이라며 "고용 확대에 써야할 재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계는 '외우내환'의 상황을 겪고 있다"며 "안으로는 통상임금 이슈와 기업의 법인세 인상에서부터 밖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시장불안,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검토,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경제손실 등으로 경영환경이 깜깜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상품 가격을 올려 결과적으로 주주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한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A그룹 한 관계자는 "나라에서 새로운 과세구간을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드린다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며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B그룹 관계자는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이뤄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자의 임금, 상품 생산 비용 등을 거쳐 주주에게 최종적으로 배당된다"며 "부자증세를 하기 위해 법인세를 높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새법 개정안 합의에 있어 기업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향후 개정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인세 인상 등은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기업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향후 개정안 등이 논의될 때 기업의 입장을 더욱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이라는 채찍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친기업 환경 등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반영이 안됐다"며 "차후에 정부가 친 기업 정책 등을 좀 더 짚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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