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예산안 합의]법인세 25% 내는 기업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둘째),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71204.조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둘째),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71204.조문규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부과되는 대기업 수가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최고세율 부과 대상 범위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에서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변경되면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던 추가 세수 규모도 연 2조55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감소하게 됐다.  
 
여야는 4일 정부가 만든 세법개정안에 25%로 명시돼 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부과 대상을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세법개정안 정부안. 여야는 4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를 과표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축소했다.

세법개정안 정부안. 여야는 4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를 과표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축소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 수는 129곳이고, 3000억원 초과 기업 수는  77곳이다. 부과 대상 기준이 변경되면서 25%의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 수가 52곳 줄어들게 됐다. 조만희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초과 세수 예상액도 연간 2조55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지만 당정은 지난 8월 초대기업에 한해 이 비율을 25%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다. 엄밀히 말해 기재부가 그렸던 그림은 아니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핵심 세력이 기습 작전을 하듯 밀어붙이면서 명목세율 인상이 강행됐다.  
 
이에 대해 비판이 적지 않았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모두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역주행’을 단행했다가는 기업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감세안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게 골자다. 영국도 1980년대 중반 52%였던 세율을 올해 19%까지 낮춘 데 이어 2020년엔 17%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행 33.3%인 법인세율을 자신의 임기인 향후 5년간 25%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지난 8월 발표했다.  
 
선진국 법인세 추이

선진국 법인세 추이

일본도 여기에 가세할 분위기다. 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7년 현재 29.97%인 일본의 법인세율을 10%P 가까이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20% 중반대로 경감하기로 한데 이어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선 실질부담을20%선까지 대폭 낮춰줄 방침이라는 내용이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주요국은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한국만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사실상 법인세율 부분에서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도 이같은 주요국 움직임에 대한 반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기업에 대한 증세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이윤창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최고세율 적용 대상 기업이 줄어들긴 했지만 앞으로도법인세수 증대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추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8월 세법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소득세율 인상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과표 5억원 이상의 초(超)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지게 됐다. 과표 3억~5억원인 고소득자도 세율이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소득세율 인상안

소득세율 인상안

 
여야가 가장 극렬하게 대립한 부분이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선 일부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여야는 내년 공무원 9475명을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정부는 당초 1만2000명 수준을 제시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수를 내년에 1만500명으로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9000명, 자유한국당은 7000명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예산은 원안에서 큰 변화가 없이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여야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합의했다. 향후 직접 지급액을 줄이고 간접지원 형태로 점진적인 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은 과거 5년 평균인상률(7.4%)보다 높다. 정부는 평균인상률을 초과한 9%포인트에 상응하는 12만원과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액(1만원)을 합쳐 근로자 1인당 금액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30인 미만 대상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에 모두 2조970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간 야당은“영리 행위하는 사업자에게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라며 기금 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여야가 평행선을 걸어왔다. 결국 여야는 합의를 통해 예산을 유지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직접 현금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세종= 박진석·하남현·심새롬 기자 kailas@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태그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