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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뒤질쏘냐” 일본도 법인세 20%로 대폭 인하 추진

미국이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고 하자 일본도 법인세율을 20%로 맞추기 위한 추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2017년 현재 29.97%인 일본의 법인세율을 10%P 가까이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20% 중반대로 경감하기로 한데 이어 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선 실질부담을 20%선까지 대폭 낮춰줄 방침이라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법인세는 미·일 양국에 비해 훨씬 높게 된다. 한국의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만 해도 22%다. 정부는 여기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는 아베 신조 총리.[교도=연합뉴스]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는 아베 신조 총리.[교도=연합뉴스]

 
법인세 추가 감경 방안은 오는 8일 각의에서 결정될 ‘생산성 혁명 정책 패키지’에 담길 예정으로2018년~2020년 집중투자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율은 여당 세제조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당초 패키지 원안에는 일정 조건의 임금인상과 설비투자를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20% 중반까지 세부담을 낮춰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 감경대책으로 IoT나 AI 등 혁신적 기술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감경폭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세 조건을 △임금인상 △설비투자, 혁신기술 투자 등 2단계로 세분화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20%까지 획기적으로 내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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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9.97%로 2018년엔 29.74%로 소폭 인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임금인상, 설비투자 기업에 대해선 세율을 20%중반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미국, 프랑스 등이 앞다투어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보이자 기존 감세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패키지’에는 “국제경쟁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정도까지 (법인세 부담을) 경감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전날(2일) 미국 상원에서 법인세 감세법안이 통과하며 미국 법인세율 인하(35%→20%)인하가 가시화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도 현재 33.33%인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2년엔 25%까지 끌어내릴 예정인 데다, 영국 역시 최근 10년간 11%p가 떨어져 19%가 됐다.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감세안의 상원 통과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감세안의 상원 통과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일본에선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법인세 실효세율 자체를 깎아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2013년 37%였던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춰와 2016년도에 처음 20%대로 진입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수익이 개선돼도 이익을 투자로 돌리지 않고 이익금을 사내에 쌓아둬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본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최근 4년간 100조엔을 넘는다.
 
 아베 정부의 이번 감세 패키지 원안엔 “임금인상과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이 과감한 경영판단을 촉진할 세제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힌만큼 이익을 내면서 임금인상에 소극적인 기업은 세 우대 대상에서 배제될 방침이다. ‘당근과 채찍’으로 강약을 조절해 임금인상과 최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왼쪽 둘째)과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초고소득자' 소득세, 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논의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왼쪽 둘째)과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초고소득자' 소득세, 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논의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닛케이는 또 정부 내에서는 임금인상을 한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을 25%까지 내리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2012년과 비교해 급여총액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리고, 전년도 대비 2%를 올린 경우 늘어난 임금총액을 법인세액 산정대상에서 빼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기준을 3%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조건은 빡빡해지지만 혜택을 받는 기업은 수만개에 이를 것으로 닛케이는 전망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고정자산세의 부담감면 조치’도 마련된다. 신규 도입한 기계 등에 매기는 고정자산세 0.7%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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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