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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 일요판 선데이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연구원을 인용해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그에 따른 위협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며 “이는 양국이 북핵 대처에도 매우 다른 전략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개발을 내키지 않아 하지만 북한과 모든 경제 관계를 끊을 경우 초래될 북한 정권의 붕괴를 더 우려하고 있다. 북한 정권 붕괴로 북한 난민 수백 만명이 중국 쪽으로 넘어오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인 북한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민주정부(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한반도가 민주정부 아래 통일되면 미군과 미군의 무기가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될 게 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자오 연구원은 북한이 일단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핵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기술을 공유할 경우 국제사회의 보복으로 핵보유국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북핵 위기의 해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모두 이 해법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선데이타임스는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 미국ㆍ북한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중국이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이 거듭될수록 중국에 대해 더 강한 대북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르게 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르게 보고 있다. [연합뉴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은 미국과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 중대한 위험이며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또한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핵으로 무장할 잠재적 위협은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이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몇몇 전례 없는 (대북) 조치를 했지만, 우리가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호의 차원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 차원에서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4일부터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시작한 미군의 F-22 랩터. [연합뉴스]

4일부터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시작한 미군의 F-22 랩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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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평양에 부임한 한 서방 외교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몰락한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대량살상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선데이타임스에 전했다. 그는 “같은 실수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김정은은 핵무기에 관한 한 절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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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