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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학교’같은 특수학교 서울 3곳, 경남 4곳 등 2022년까지 22곳 더 생긴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22곳 신설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학생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22곳 신설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학생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까지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22곳을 신설한다. 서울·경기·충남 각 3곳, 경남 4곳, 인천·강원·대구 각 2곳, 광주·대전·충북 각 1곳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1250개 늘린다. 또 특수학교 설립 시 수영장·도서관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도 함께 만든다. 장애 학생 중에는 집 근처에 특수학교가 없거나 과밀학급이라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주민 반대로 특수학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2013년 8만6633명에서 올해 8만9353명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충이 필요한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특수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 학생 부모, 교원, 관련 단체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지료: 교육부

지료: 교육부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2022년까지 현재 174곳인 특수학교를 196곳으로 늘리고, 현재 1만325개인 특수학급을 1만1575개로 증설한다.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 시 수영장·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만들어 제공한다. 대학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 만들 예정이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유아 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담임과 협력수업을 진행하고,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일대일 비율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 학생을 돌보는 특수교사도 대폭 늘린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 4명당 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의 67.2%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2018년 특수학교 교사를 1173명 늘리는 등 2022년까지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는 일반 학교에 배치돼 있어 교육과정과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늘리고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 활동과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또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거점센터를 현재 42곳에서 2022년까지 50곳으로 늘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치료사 등 치료지원전담팀을 운영해 특수교육과 치료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지난 9월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에서 장애 학생 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채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9월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에서 장애 학생 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채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포토]

특수학교 신설 문제는 지난 9월 한 장애학생 어머니가 주민토론회에서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건립을 호소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서울지역만 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지난 2002년 종로구에 세운 경운학교를 마지막으로 15년 동안 초·중·고 과정의 특수학교를 새로 짓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던 강서구 ‘서진학교’, 서초구 ‘나래학교’, 중랑구 ‘동진학교’ 등도 시도교육청과 지역 주민 일부와의 갈등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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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부 이한우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현재 서진학교·나래학교는 지역주민과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올해 안에 주민복합시설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며 “중랑구 동진학교는 아직 부지를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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