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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세 인하에 日도 인하 검토, 한국은?

[중앙포토]

[중앙포토]

 
미국과 프랑스가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일본 정부 역시 법인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은 역주행 패달을 밟고 있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8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앞둔 ‘생산성 혁명’ 정책 패키지엔 ‘임금 인상’과 ‘혁신기술 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2018~2020년 시한 조치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원은 2일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는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당의 법인세 조정안은 지난 8월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과 같은 것으로, '과세 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최고 법인세율(22%)보다 3%p 높은 25%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기존 200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만 22%에서 23%로 1%p 올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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