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방탄 헬멧 납품비리’ 수천만원 챙긴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확정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 방사청 전직 간부가 방탄헬멧(사진)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중앙포토]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 방사청 전직 간부가 방탄헬멧(사진)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중앙포토]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4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0년간 군 복무해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이 업체의 입찰 포기로 납품 2순위인 S사가 신형 방탄헬멧 36억원 어치를 군에 납품했다.  
 
홍씨는 2014년 전역한 후 S사와 또 다른 S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그는 해당 회사에서 사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방산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홍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방산업체가 적법하게 낙찰받은 방탄헬멧 사업을 포기하게 한 사실, 퇴직 후 공무원에 알선ㆍ청탁을 해달라며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