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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암호화폐 규제 “완벽한 규칙은 없다”

고란 경제부 기자

고란 경제부 기자

“청년·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이낙연 국무총리, 11월 28일 국무회의)
 
“가상통화는 가치나 교환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수익의 원천이 투기다. 그러한 거래를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가능성이나 필요성·타당성은 없다. …정부 부처 내에서는 거래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하느냐에 의문을 가진 견해도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 11월 29일 기자 브리핑)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상통화 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렵다.…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최흥식 금융감독원장, 11월 23일 외신 기자 간담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암호화폐=유사수신’이다. 반면, 업계에 있는 이들의 생각은 다르다.
 
“90년대 후반, 아니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인터넷을 ‘유사 미디어’로 규정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로부터 5년 뒤 구글은 보란 듯이 미국 타임워너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김진화 코빗 창업자, 11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가상화폐에서 거래소는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인원을 비롯한 한국 거래소는 글로벌 톱이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한국을 찾고 있다.”(코인원의 모기업인 데일리금융그룹 신승현 대표, 11월 22일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이 가상화폐 산업계의 월스트리트가 되고 있다.…굴러 들어오는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 11월 22일 국회 토론회)
 
암호화폐 ‘타도’를 외치는 쪽은 모두 60대다. 사업하는 사람은 30~40대다. 암호화폐가 바꿔갈 세상에 살게 될 이들은 10~20대다. 혹시 ‘과거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시도를 막고 나선 건 아닐까.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총 11곳에 영업 인가를 내줬다. 그 중 하나인 비트포인트의 오다 켄키(37)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완벽한 규칙은 없다. 법을 만들 때 우리 같은 회사에 물어봐 달라. 이것(암호화폐)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란 경제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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