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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담배도 301조 발동

【워싱턴= 한남규 특파원】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전매공사에 대해 미 통상 법 301조에 따른 대통령 보복 조치를 요구한 미 담배 수출협회의 청원을 수리키로 결정했다. <해설 2면>
이에 따라 미 통상대표부(USTR)는 미 업계가 주장한 「한국 측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과 이로 인한 미 업계의 피해 등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게된다.
USTR를 비롯, 국무·재무·국방·법무·농무·상무·노동성·국가안보위 등 유관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미 무역정책 위 산하 「301위원회」는 2일 청원 적 부심을 이같이 결정, 공식조사여부 최종 결정권자인 「야이터」USTR대표에게 건의했으며 최종결정은 5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통상 법 상 4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있는 공식조사여부를 청원 제출 10일만에 조기 결정한 것은 한미 양측이 오래 전부터 협상을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장기심사의 필요가 없었던 행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와 아울러 미 정부로서도 더 이상 미 업계 불만을 제지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이행시키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만약 USTR의 조사 및 대한 협상단계를 거쳐 미 대통령보복조치 발동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대 미 공업제품 진출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최근 한미 무역마찰과 관련, 미 육류 협회는 통상 법 301조 제소준비를 완료해놓고 있으며, 미 출판업계는 대학교재 해적판매 등을 문제 삼아 301조 재 발동 청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담배에 대한 301조 청원을 지난 달 22일 USTR에 제출하면서 미 담배수출협회는 한국 측의 불공정처사로 한국담배시장에서 미 업자들이 연간 5억2천만달러의 잠재적 수출을 희생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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