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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체인저?" 북한 신형 미사일 <화성-15형> 전략적 의미

북한은 또 다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 발표에 따르면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장착하여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위력한 미사일이라 한다. 김정은 정권에서의 속도전식 핵ㆍ미사일 능력 강화는 전 세계 안보와 평화에 심각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어 결정적인 해이다. 2016년은 핵을 탑재하여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요소기술을 마무리했으며, 2017년은 이러한 기술적 성숙을 바탕으로 ICBM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의 고도화 내지는 전력화 직전의 비행시험 단계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의 장거리미사일뿐 아니라 스커드-ER과 종말단계 유도 단거리미사일(KN-18, KN-21)을 시험 발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북한 화성-12형 시험 발사는 새벽에 이뤄졌다. 29일 신형 미사일 발사는 이보다 빠른 3시17분에 이뤄졌다. [사진 조선중앙TV]

29일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는 새벽 3시17분에 이뤄졌다. 지난 화성-12형 시험 발사도 이른 아침에 진행됐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이러한 도발의 궁극적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 성격이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은 핵ㆍ미사일 위협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존을 볼모로 한국에 대해 북한의 의지를 강요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대해서는 제체보장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무모하면서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체제보장을 위한 북ㆍ미 대화 유도 및 협상 시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에 따른 도발로 볼 수 있다.

첫째, 미사일 기술관점에서 화성-12형 시험발사는 북한에 있어 전략적 의미가 크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2형은 무수단 미사일의 낮은 신뢰성에 대한 대안보다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ICBM 개발로 가는 중간단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ICBM급 화성-14형의 1단 추진엔진은 화성-12형 엔진과 동일하다. 또한 화성-12형의 최대 사거리는 4500㎞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는 페이로드 무게를 650㎏(탄두 500㎏)로 가정한 결과다. 따라서 핵 소형화 수준에 따라서는 알라스카나 하와이까지 도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형와 화성-15형을 포기하고 화성-12형을 지키기로 합의만 해도 전략적 성과다.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력이 보장되고 필요시 단시간 내 ICBM 능력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 화성-12형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다.

둘째, 주목해야할 것은 국가전략 및 핵심 자산에 대한 단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종말단계 유도기능과 고체엔진 기술을 단거리미사일에 접목할 수 있어서다. 이러한 기술은 사거리 200㎞ 수준의 전술급 미사일인 KN-02에서만 볼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달리 개발한 다양한 형태의 스커드 개량형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행시험을 있다. 2017년에는 지대지나 대함용(ASBM)으로 사용 가능한 초정밀 유도 탄도미사일(KN-18)뿐만 아니라 종말유도 스커드 개량형(KN-21)을 발사했다.
북한은 29일 화성-14형 보다 발전한 신형 미사일을 실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조선중앙TV]

북한은 29일 화성-14형 보다 발전한 신형 미사일을 실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조선중앙TV]

한편 스커드-ER의 고도화와 사거리 1,000㎞ 연장은 유사시 연합군의 증원전력 전개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내의 주요 군사지역에 대한 동시 집중타격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ER은 짧은 시간 동안 동일 지역에 다량의 미사일을 집중 공격하는 형태로 지속적인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말단계 유도 기능이 있는 KN-21과 함께 운용 시 국가전략 및 핵심 자산을 방어해야 하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전략적으로 볼 때 북한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까지 늘여 성주에 배치된 THAAD 방어능력에 대한 억지력을 갖고자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 5월 동해로 발사한 초정밀 미사일을 ASBM으로 사용할 경우 우리의 현 방어체계 능력으로는 요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이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조기 전력화함으로써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의해 한국과 미국의 해군력 전력투사를 위축시키고 전쟁지속 능력을 제한시키고자 할 것이다. 특히 ASBM의 사거리를 700㎞ 이상으로 늘리고 스커드-ER와 함께 동시 집중공격이 가미된다면 항모중심의 한ㆍ미 연합전시증원 전략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성 3형과 탑재 잠수함의 전력화는 핵 선제공격에 대한 2차 보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역할 가능성이 높다.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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