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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의 정부 대토론회 개최

▶백종헌 수원시의원=우리재정으로, 외부의 재정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우리 시민의 일자리로 늘려주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OECD 평균 공공일자리가 21%~22%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7.5%밖에 되지않는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15%는 민간업자에게 가버린 것이라고 볼수 있다. 4차산업으로 갈때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함께 가고, 함께 살아갈수 있는 일자리들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한다.

▶차재훈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시민의 정부의 새싹이 잘 안착되기위한 방법이 세가지가 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가 하기로 약속한, 혹은 기대하고 있었던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어느부분에서는 우리가 시민의 권리를 이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많은 후보들이 정치공약, 후보의 정책견해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것이 호주머니를 생각하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도 시민 모니터링 시스템이 확보돼야한다.

▶이재현 NPO스쿨 대표=첫번째는 시민의 정부가 구호에 지나지않는 일부 평가가 있다.시민의 정부의 개념을 지나치게 명료하게 선언했을때는 시민들이 오히려 내재화를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는 대표사업이 미흡하다는 자체 진단이다. 체계도 속에서 그 사업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얻은 후 개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수원 시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수원 시민사회의 자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지난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민주주의 새싹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연 ‘2017 수원 시민의 정부, 시민토론회’에서 기조 발제한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자생적·자발적 시민 단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관내 대학과 협업해 참여관찰과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하는 사례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 신년 하례식에서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하고 그동안 ‘시민의 시대, 수원 시민의 정부’를 주제로 포럼을 열어 왔다.

특히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해 수원시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시민의 정부 추진 체계를 만들어왔다.

9월에는 ‘시민의 정부 거버넌스 2.0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를 잇달아 열었고, 시민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일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 플랫폼’(www.sooda.or.kr)을 열었다.

다음은 27일 열린 '2017 수원 시민의 정부, 시민토론회'의 전문. 


▶염태영 [수원시장] - 인사말 및 정책설명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시민사회를 대표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또 주민자치단체 단체장님들 포함해서 교통봉사대 여러분들 같이 자리하셨고요. 

그 외에도 각 사회단체 대표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동도 지났고, 소설도 지났습니다. 

추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절이 완전히 겨울로 들어서는 문턱에 왔습니다. 


올 1월 2일 우리가 수원역 대합실에서 '시민의 정부' 선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선도적 사업을 해 온 것을 1년이 마감되기 직전에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시민의 정부의 참 뜻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를 우리 시가 계획했지만 시정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염상훈 부의장님께 수원 시민의 정부가 1년을 잘 지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수원시의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정책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재은 원장님이 좌장이 되어서 김의영 서울대 교수님 기조발제를 해 주시고, 기조발제 이후에도 차재훈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님, 이재현 NPO스쿨 대표님, 윤종열 서울경제 수도권 총괄본부장님,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님 같이 하시겠는데 이것은 흥미진진한 주제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나무에서 순이 나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비가 오면 한 뼘씩 자란다고 하는데 옛날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경문왕, 신라 48대 임금 경문왕 당시 여이설화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문왕이 임금 자리에 오른 다음에 보니까 귀가 길어지는 거예요. 나귀처럼 길어져서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데 한 사람,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두쟁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사람인데 복두쟁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발설을 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싶지만 임금 신체부위의 비밀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죽을 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림사라는 절의 대숲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 소리가 대숲에서 난 모양입니다. 

경문왕이 그걸 알고 "대를 베버려라."고 해서 벴어요. 대를 베버리고 그 자리에 심은 산수유에서도 계속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울렸다는 것이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경문왕의 얘기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혼자만의 세계에 갖혀 있던 생각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날 시민들은 정부를 믿는가?' 기본적으로 시정부도 그렇고, 시를 정부라고 하기에는 권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섣부르기는 합니다만 편리하게 얘기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시민들은 정부를 믿는가? 어떤 척도에서 봐도 모든 계층 중에서 신뢰도 꼴찌가 정치인 아닙니까. 그중에서 국회인데 시 정부는 그보다는 낫겠지만 관료사회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믿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왜 시민들은 여전히 정부를 믿지 못하는가? 

정부를 믿지 못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비해 보면 국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에 누구를 덜 믿을 것 같습니까? 

중앙정부를 훨씬 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해서가 아니라 일단 몇 가지 사례가 국민들에게 각인 시켜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 위기상황 속에 중앙정부가 했던 일을 얘기해 보면 세월호는 결국 중앙정부가 골든타임 놓친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었다면 전남도지사나 진도군수가 나가서 쓰러져 가는 배에서 어떻게든지, 유리창을 깨서라도 사람들을 구하라고, 학생들을 구출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청와대 명령을 기다리는 도동만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아직도 크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에 역학조사원이 딱 두 사람입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지금 메르스 의심환자들과 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숱하게 있는데 채취해서 판정해 주는 사람이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울산도 2명, 대전 2명, 경기도 2명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수원이 울산 규모보다 큰데 이런 획일적 기준 가지고 한 발도 안 나가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준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일부권한을 위임시켜서 우리가 바로, 바로 채취해서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잦아지기 시작 했습니다. 


또 시민들은 정보에 목말라 있어서 우리 시가 SNS를 통해서 내 놓는 정보를 하루에 67만 개씩 검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360만 명이 방문해서 1일 평균 19만 정도의 시민들이 늘 메르스 정보를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SNS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꽉 막힌 정부의 기준과 내용을 한두 가지 소개를 하면 2011년도 경기도로부터 수원이 프로야구를 유치하겠느냐, 창원이 9구단을 만들었으니까 경기도를 대표해서 수원에서 10구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축구의 도시니까 내키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90% 이상 시민이 "프로야구 10구단 우리가 유치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아 주셔서 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에 하기 시작한 것이 구단주 회의에서 번번이 새로운  10구단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안 하다가 2013년도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머리도 삭발하고, 프로야구 야구선수들이 올스타전을 거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2013년 프로야구 10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KBO, 한국프로야구협회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전북과 형합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치하고 나니까 2015년 봄시즌에 맞춰서 우리 야구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했어요. 현대다이노스가 쓰던 홈구장이 오랫동안 안 써서 낡아 가지고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3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급히 해당 부서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300억 이상이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1군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1군 업체는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하나가 들어오니까 유찰이에요. 그래서 유찰되면 다시 입찰공고를 하고, 그러면 한두 달 기간이 걸려요. 두 번째 했는데 또 하나가 들어오고, 또 유찰이 돼요. 


2015년 봄시즌에 1군이 시합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은 이제부터 내가 질테니까 무조건 한 업체 들어왔으면 우리 예가 이하로 갔으면 공사합시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걸 억지로 러서 하게 했습니다. 2015년 봄 시즌에 맞춰서 야구장이 잘 만들어졌고, 수원 야구장은 기존 야구장을 리모델링 해서 오픈했지만 야구장 잘 지었다고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 나와서 절차를 잘못 지켰다고 걸렸고, 징계대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절차를 틀렸으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율권이 없습니다. 

경기도지사한테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까?"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대요. "그러면 지사님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우리 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주십시오." 행자부에 줬지만 감사원에서 징계, 거기에 대해서 교부세 감액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요청한 것을 그래도 정상참작 해서 320억 공사의 10%인 30억을 교부세 감액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회의에 회부되어서 정상참작 해서 50%를 감액해서 16억 교부세 감액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모습입니다. 

상식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양식이라는 것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절차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한이 없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중앙정부, 저희는 이것을 여러 가지를 봅니다. 

중앙정부는 일반 전문가이고, 광역은 대학생 정도이고, 기초 자치단체는 우리가 크던, 적던 관계 없이 초등학생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가방센터라고 해요. 한 번씩 별안간 가애들 방을 뒤져서 뭐가 나오면 야단을 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인권의 문제에요. 

그런데 지금도 명절 때 되면 그 전에 중앙정부에서 나와서 모든 공무원들 책상을 다 다 뒤지고 다녀요. 중앙정부는 깨끗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늘 손 봐야 될 대상이냐,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부가 정한 훈령의 범위 내'라고 하는 제도적 틀 안에 딱 가둬두고 지배와 종속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작년 지방재정개편으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여름을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경기도 조례를 통해서 재원배분구조를 합당하게 조정해 놓은 것을 중앙정부가 입맛대로 손 봐야 될 몇 개 자치단체를 손 볼 요량으로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그 권한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개편은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경기도의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 100만이 넘게 서명해서 광화문에 가서 시위도 했지만 결국 지난해에 300억을 빼앗겼고, 올해 600억이 빼앗기고, 내년에는 1,000억 가까이 없어집니다. 그때 이재은 원장님과 우리 시 의회 의원님들 삭발도 했었죠. 백종헌 위원장님이 삭발했고, 이철슬 의원도 삭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가. 합리성은 차치하고 우리한테는 최소한의 권한도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예산 낭비한다고 예산안에서는 두들겨 맞는다. 

저는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라고 아직 권한도 없지만 경쟁은 끝났어요. 왜냐 하면 중앙정부는 단독이고 과두체제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옆에서 잘 하는 것을 옆 지자체가 안 하면 질타를 받기 때문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좋은 정책을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앙정부는 그런 일에 굉장히 미온적이거나 늦어요. 


이런 일들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로 돌아보면 이렇게 꽉 막힌 정부로 인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게 나라야" 이런 식의 절규가 지난번에 6개월 간, 총 23회, 1,700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것은 3월, 새 대통령이 뽑힌 것은 5월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던 지난해 말 이런 사태가 계속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올 년 초에 신년화두를 '시민의 정부' 이렇게 정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미 거버넌스 행정을 앞서 해 왔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 시키고, 그것을 보다 확대시키는 일을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이후에 꽉 막힌 그때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시민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올 년 초 '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포 했습니다. 

1월 2일 수원역에서 개최된 시무식에서 시민대표 6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 신년사는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시정의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체 과제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한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정부의 비전과 기조를 우리는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올 10월 결국은 수립을 했고, 그 정책비전을 분야별로 구체화해서 시민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정부 3대 가치를 '강요된 참여가 아니라 유쾌한 참여', '무늬만 협치가 아니라 올바른 협치', '강화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포용하는 사회' 이것을 우리의 정책기조로 삼았고, 3대 가치가 되었습니다. 


참여·협치·공동체성이지만 참여도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유쾌한 참여, 협치도 형식적인 협치가 아니라 올바른 협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놨지만 다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형식, 무늬만 협치나 자치가 아닌가 하는 반성을 올 연말 즈음해서 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느리지만 함께 가는 것을 목표로 연차별 목표를 꾸준히 시행하자. 올해 1단계, 내년 2단계, 그리고 후년에 3단계로 계속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참여를 제도화 하자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토양이 수원의 거버넌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민배심원제를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시민배심원제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 지속여부를 우리 사회 공론화기구라고 하는 데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의 시빈배심원제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자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는 2015년 5월에 경기도 최초로 인권센터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대 대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했어요. 관공서, 학교 이런 투표소가 잘 정비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하, 지상2층 이런 데 위치한 투표소에 장애인의 접근이 얼마만큼 용이한가까지 인권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만든 인권센터가 이번에 큰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교실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실 뒤에서 봉지에 일을 보게 했대요. 생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실제 제도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권센터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인권위원회에 가서 받아들여져서 제도를 고치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시험 보는 뒤에서 일 보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권센터가 뜯어고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올해 대만에 제2의 도시 카오슝에서 제3회 생태교통페스티벌을 했습니다. 2년마다 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효시가 되어서 2013년 수원시 행궁동에서 했고, 2회를 남아프리카공아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여기, 저기서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유엔해피타트에서도 지방정부 대표로 발표를 하고, 얼마 전에 전 뉴욕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수원시장 염태영이 한 말이 활자화 되어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편지를 썼는데 미래의 도시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제시해 준 수원시장의 여러 가지 도시정책에 대해서 감명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인용했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 한 번도 만나 본 적도 없지만 어느 틈엔가 전 세계에서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수원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민 민주주의 속에서 다양하게 나온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열어 갈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정부는 그 옛날 복두쟁이의 목소리를 마을 사람에게 전달했던 대나무 숲처럼 시민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회고, 소통이 자유로운 통로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입니다. 

시민의 정부, 그래서 거버넌스2.0, 거버넌스 업그레이드 버전을 얘기하자면 시민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또 협치·참여·포용의 정신으로 수원을 시민의 기본권이 헌장으로 박히고 시민참여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시민자치기본조례가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되어서 내년 초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오늘 토론 속에서도 백종헌 기획경제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의 방식에 우선 시민자치대학을 들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시민자치대학이 세 번째 졸업을 하는데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7개 강좌에서, 여기에서도 시민자치대학을 졸업한 분이 계신데 손 들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된 동 단체원, 동 단체장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분야나 다 교육을 하는데 교육 없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체나 우리 시의 기본적인 시민자치 의식수준을 따라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시민자치대학이라고 하는 교육을 다양한 강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졸업식을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가 봐서 이번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졸업하면서 수료할 때 근사한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하시는데 자발적으로 연극을 세 그룹이 하나씩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는데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연극을 하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원FC 경기 있다고 왜 표를 각 동 단위로 할당을 시켜서 강매를 하게 하느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가 많았습니다. 

박순영 의원님도 그런 것 느끼셨죠? 


▶ 박순영 [수원시의원]

 - 네. 


▶ 염태영 [수원시장]

 - 사실은 시가 받으면 구로 넘기고, 구에서 받으면 동으로 넘기고, 동에서는 무조건 단체원들 만나서 "한 번만 봐 주세요.", "해 주세요." 하는 내용들이 너절하게, 리얼하게 나오는데 실제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수원FC 관객동원만이 있겠습니까, 행사 때마다 그랬을 것인데 이런 것이 자발성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한 것이 지난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화성문화제 때 "절대 동 단위로 구역 정해서 사람 모아 놓고, 통장님들 모시고 나와서 억지로 몇 시간 기다리는 일 하지 않게 하자. 새롭게 홍보해서 새로운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공간을 채우지 않는 한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 아마 동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았는데 지난해에 그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나왔어요. 작년 행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시민주도형 축제로 해야 된다." 시민들의 성금부터 시작해서 했어요. 지난해에 1억이 모였는데 올해 5억이 넘게 모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작년에 두 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는다, 서울부터 수원, 화성 융건릉까지 능행차 전 구역을 하면서 수원지역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지의 모습을 화성문화제로 보여줬습니다. 

화성문화제 프로그램을 관이 만들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펼쳐놓게 한 것인데 지금 100% 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한 발 한 발 가면 화성문화제 예산이 능행차가 10억 조금 넘게 들고, 화성문화제가 15억 안팎일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일본의 축제는 시민중심, 주민중심으로 가서 축제비용의 70%~90%를 시민성금으로 합니다. 

저는 앞으로 20억이 든다고 하면 시가 5억 내고, 시민성금이 15억 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 그것은 강제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과 2~3년 이내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대학은 내년도부터 아마 동에서 권유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선착순으로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수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유권자 1%가 제안하면 그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책임 있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부터 검토해서 했던 것인데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 '수다'로 만들지만 실제로 이것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수원과 용인, 수원과 화성 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청와대 청원, 20만 명이 하면 무조건 정부 책임자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소통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시범운영중입니다. 보니까 일주일 됐어요. 


참시민토론회는 저와, 집행부와, 의회와, 이해관계기관 다 와서 시민들의 요구를 바로 듣고 그 자리에서 해결방안을 같이 찾는 것입니다. 

1회는 '수원시민의 정부, 청년의 길을 묻다.', 2회는 '수원 화성마을, 착한 발전의 길은?', 3회 '마을과 학교, 연애의 방정식' 이런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박스, 덴마크 코펜하겐의 현장대회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인선 고색역 예정된 데에 갖다 놓고, 수인선이 내년 말이면 계통이 되는데 저는 역사와 함께 가는 주민센터, 그와 함께 있는 도서관, 그리고 그와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같이 놓고자 현장에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듣는 것을 한 달째 해 왔고, 어지만 그저께 제가 현장에서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낸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듣는 소통박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의 협치를 만들어가는 이웃들과 해야 될 아파트 민주주의, 수원의 75%가 아파트에 사십니다. 75%가 아파트인데, 아파트라고 할 때는 연립주택이 포함된 공동의 주택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유경제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구도서관, 우리 시가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카쉐어링 사업이에요. 처음에 누구도 안 됐는데 지금 카쉐어링이 아주 많은 도시에 있고, 우리 도시가 많은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자리가 잡힌 것으로 아실 것입니다. 아고라 정책토론, 14개 주제로 온라인 토론방과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치의 문제, 포용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청소년 희망의회, 12세~18세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50인 이내로 청소년 희망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올해 7월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시 청소년의회의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꿈꾸는 무장애 놀이터 이런 것들이 포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정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희망제작소라고 하는 곳에서 올 8월에 발간된 희망이슈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국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들여다보기' 라는 것이 있는데 "민선 5기, 6기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치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와, 시민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수원시 시민의 정부 모델이 향후 시민주권, 지방분권, 시민민주주의 확장 실현에 통합적 모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점에서 우리 에게 영감을 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의 나라도 저는 결국 시민의 정부의 확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다양한 시민의 정부 참여사업들이 시민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민 민주주의 새싹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 지정된 토론자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분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촛불광장의 시민의 열망이 민주주의 새싹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수원시는 민주주의 새싹을 키울 충분한 양분을 준비한 한 해였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내년도에 더 알찬 시민민주주의, 시민의 정부를 만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신 우리 지역의 책임 있는 시민참여 의식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용이 알차게 토론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하지영 [사회자]

 - 감사합니다. 

희망적인 시민의 정부, 수원시에 대한 아주 큰 꿈을 그려볼 수 있는 수원시장님의 정책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부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김의영 교수님께서 「시민 민주주의의 시대와 수원 시민의 정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 김의영 [서울대학교 교수-발제자]

 - 소개 받은 김의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원 사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어서 저도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있었고,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같이 교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장님 프레젠테이션 들어보니 치열하게 그동안 노력을 해 오셨고,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 싶고, 어떻게든지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준비해 온 양이 많은데 빨리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시민 민주주의의 시대와 수원 시민의 정부」이렇게 잡았습니다. 


수원 시민의 정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워낙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오신 것을 듣고 나서 제가 잘 모르면서 수원 시민의 정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1부에서 현재 시민 민주주의 시대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같이 생각해 보기, 같이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수원시민의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목차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정치, '시민'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민'민주주의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벌써 우리나라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시민'민주주의의 성패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원사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이렇게 네 가지 파트입니다. 


우선 "시민정치와 '시민'민주주의" 파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당정치 대의 민주주의 들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핸드폰을 아이폰을 쓰실지, 아니면 갤럭시 폰을 쓸지 선택을 하시죠?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선택을 하는 유권자로 보는 것입니다. 

갤럭시 폰을 쓸 것인지, 아이폰을 쓸 것인지 선택하는 소비자처럼 여러분들이 유권자로서 정당 A를 선택하냐, 정당 B를 선택하냐 이정도의 역할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정치, 대의민주주의 기본 컨셉이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시민정치와 시민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유권자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정치주체로서의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라는 것은 여의도와 청와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서, 수원 안에서도 지역·직장·학교·동네·삶터·일터·배움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시민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주체로서의 시민이 여러분들이 사는 삶터·일터·배움터에서 정치 주체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시민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시민정치가 왜, 혹은 시민 민주주의가 왜 부상했느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의회·선거·정당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 위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새로운 식견이 있는 비판적 시민이 등장을 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죠. 참여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또 기존 국가는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는 정당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중심의 시민 민주주의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컬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찍이 2008년, 첫 번째 광우병 촛불집회 때 동아일보, 그러니까 보수신문의 한 컬럼니스트가 쓴 컬럼 내용인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갈까, 투표장은 안 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현대의 시민은 통치대상으로 머물기를 거부한다. 4~5년 만에 한 번 하는 투표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이런 것이 시민이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재미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촛불을 끄려면 촛불을 통치과정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2008년 첫 번째 촛불집회 때 보수신문에서 느꼈던 위기감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제대로 실현을 못 했습니다. 


두 번째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도한 정치적인법인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시민 민주주의시대가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설 혹은 컬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 왔습니다. 

제가 학계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알렉스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프랑스 정치이론가입니다. 아주 옛날, 19세기 때 얘기입니다. 프랑스에서 미국을 방문해 보고 깜짝 놀란 내용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결사체를 구성한다." 서로 모인다는 얘기죠. 별별 결사체를 다 만드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프랑스에서는 정부를 들먹거리고, 영국에서는 자치영주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결사체를 조직한다. 그러므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에서 인민들은 공동의 요구를 달성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최고로 완벽한 예술의 경지에서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프랑스의서는 관료한테 부탁하고, 영국에서는 자기 주인한테 가서 부탁하는데 여기에서는 스스로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의회·선거·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해결하는 시민 민주주의의 원형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적, 이론적 연구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분의 저서입니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공유의 비극을 넘어'인데 중요한 것은 정치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공유자원, 물, 여러 가지 우리가 공유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산림자원, 수자원, 나무, 풀,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방법을 노력을 해 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가 얘기가 나와요. 시장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국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효과적이지 않았고 시민들이 스스로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를 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선거·정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고, 대표가 관료를 감시하고, 그 관료가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모델보다는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고, 노벨상을 받은 연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민주주의 연구인데 이탈리아가 70년도에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 어느 곳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했는가를 보는 것이죠. 

저 위에 보이는 그림 있죠. 이탈리아가 부츠처럼 생겼잖아요. 진한 곳일수록 지방자치가 성공한 곳입니다. 민주주의도 잘 되고, 경제발전도 잘 된 곳이에요. 왜 저곳이 잘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수께끼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교육수준이 높은 곳에서 잘 되었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 잘 사는 곳, 경제발전이 곳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연구소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밑에 그림이이에요. 여기 'City Community'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민공동체에요. 시민공동체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지방자치가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의회·선거·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중심의 시민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시민민주주의의 시대이며, 그것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전에부터 있었고, 노벨상을 받은 연구, 한 획을 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학계만 그러느냐, 학계를 넘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유엔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구해야 된다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인류가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의 기둥이 튼튼히 서야 한다는 것인데 경제·사회·환경의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이 굿 거버넌스의 기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굿 거버넌스가 저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시민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국내수준이건, 글로벌수준이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정치모델,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기반이 튼튼해야 경제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환경문제도 해결한다. 그래서 인류가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유엔이 천명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쭉 있었습니다만 실제 유엔으로부터 보편적인 모델로 시민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영국에 있어서의 보수정권이 내걸었던 정책인데 일명 'Big Society'입니다. 큰 사회, 바로 시민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커 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정책입니다. 

국가가 큰 것이 아니라 'Big State'도 아니고, 시장이 큰 'Big Market'도 아니라 시민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커야 성공한다는  'Big Society'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른 쪽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 새로운 부서인데 이 부서 이름이 '사회 혁신과 시민참여' 부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부서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밑으로부터 결사체를 구성해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철학에 기반하여 백악관에서 이런 부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보면 여러 가지 실험을 해 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부3.0 아이디어라는 것이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한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예가 있죠. 서울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시민 민주주의의 실험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마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시민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만화로 마을 민주주의가 뭔지 얘기하고 있고, 조그만 소책자를 통해서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생들과 함께 서울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밑으로부터 꿈틀거리는 시민 민주주의를 연구한 연구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현 정부도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데 비서조직이 개편되고, 광화문 1번가 같은 정책, 시민민주주의 친화적 정책이 도입되고, 최근에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 이런고 것들이 실험이 되면서 이런 시민민주주의의 실험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곳 수원에서 시민의 정부의 실험이 치열하게 추구되고 모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청와대·여의도에서 그들만의 게임이 아니다. 정치, 시민들이 직접 하는 시민 민주주의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학자들이 유효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왔고, 유엔으로 부터 성북구를 넘어 수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 땅에서도 여러 곳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민토론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따로 강의를 해야 될 내용들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깨동무 하고 있는 그림이 있죠. 사람들이 잘 협력을 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시민 민주주의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저렇게 협력해야 된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것도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른 쪽에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일반 미국 시민들이 알기 쉽게 사회적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150가지 이렇게 이런 것을 쭉 적어 놨습니다. 

맨 위에가 뭐냐 하면 "새로 이웃이 오면 파티를 열어 줘라." 쭉 내려가서 12번을 보시면 'Avoid gossip'인데 가십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밑으로부터 있어야만 바로 시민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쌓이게 되고, 여기에서 시민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해서 'Civic Enabler' 시민참여조력자로서 정부가 해야 될 8가지 원칙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민민주주의가 거버넌스의 모델로 이루어지는데 그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 어떠한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어떨 때 가능하며,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Porto Alegre)의 사례, 미국 시카고시의 공교육과 경찰제도의 개혁사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 민주주의가 성공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했던 많은 시민 민주주의 연구를 종합해서 어떠한 성패요인 군들이 중요한 것인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어떠한 선행조건이 있을 때,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디자인 했을 때, 어떠한 촉진적 리더십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떠한 협력과정을 통해서 시민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많은 연구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도 없고,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수원의 시민민주주의이자 시민의 정부를 학계에게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성패요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리셋코리아'에 시민정치 분과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시민정치 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 전에 제시했던 성패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현 정부가 광화문 1번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죠. 이런 것이 성공적인 시민민주주의로 이어지려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같이 해서 집단지성을 통하여 해결책을 낼 수 있다는 것, 이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표연구입니다. 

제가 서울시를 많이 봤다고 했는데 관악구, 마포구, 중랑구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 구에 여러 지표를 본 거예요. 쭉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이웃사람들에 대한 신뢰, 약자에 대한 의식, 기부 경험률, 집회/시위참여율, 여러 가지 지표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얼마나 대의제 정치를 잘 하고 있는지, 얼마나 협치와 자치를 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시민민주주의를 잘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자본의 인프라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표로 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해서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교해 본 것인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시입니다. 

이러한 성패요인을 지표분석을 통해서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원은 어떨까요? 

수원 전체적으로 지표를 볼 수도 있고, 수원 내부에 여러 동이건,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차별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러한 연구가 되어야 수원 시민민주주의 성패요인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례연구도 가능합니다. 

시민민주주의가 잘 된다는 것은 왼쪽에 참여가 잘 되고, 권한이 나눠져야 되며, 책임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며, 그 결과가 관료제에 비해서 혹은 시장제도에 비해서 더욱 효율적이며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상정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식으로 사례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연구한 것 중에 특정 사례,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바로 이러한 틀에 따라서 분석해 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존 논의가 있고, 지표를 가지고 볼 수 있고, 사례를 분석해서 볼 수 있고, 아까 리셋코리아처럼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해결책을 고민해서 만들어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성패요인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정치와 시민 민주주의 모델이 중요하다. 

시민 민주주의 시대가 왔다. 

이것은 여러 학계에서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으로부터  우리 한국의 풀뿌리에 이르기까지 여기, 저기서 꿈틀거리고 있는 새로운 실험이다. 

수원에서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있다. 

학계에서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 나갈 때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이런 것을 봤습니다. 

모두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걱정이 되네요. 저는 그냥 공부하는 학자로서 기본계획서와 몇 가지 문서를 보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곳에 계시고, 수원 시민의 정부를 치열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데 제가 감히 제 의견을 드려도 될지, 오히려 부담만 드리는 것이 아닐지 그런 걱정은 됩니다만 같이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이미 비전, 방향, 기본계획, 전략과제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앞서나가고 계세요.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신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서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거버넌스 총괄부서 부재로 인한 지속성 및 성과관리가 보강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비해 참여주체가 일부 시민, 특정단체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반성을 한 부분도 있고요. 

"법에 근거한 시민 참여제도가 형식적인 참여제도로만 존재하고 있다.",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창출 결과가 필요하다.", "시민의 정부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부 평가가 있다.", "시민의 정부 이미지를 대표할 사업이 부족하다.", "시민의 정부 추진체계 및 평가(성과측정) 기준이 미비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더욱 치열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간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정하고 계시듯이 보다 체계적인 제도와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다양한 계획과 정책이 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추진체계 평가기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드셔야 되고, 대표적인 사업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이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눈에 띤 것을 적어왔는데 시 공무원의 협치능력입니다.

아까 제가 성패요인 중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8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참여 촉진자로서 정부의 역할 8가지, 그 책이 대표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잘 정리한 책인데 그 책에 있는 얘기와 이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중첩적으로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쭉 보면서 기본계획이 총 102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 공무원들의 협치감수성과 협치능력을 어떻게 향상하는가에 대해서 딱 한 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시면 "내부 토론회를 연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총 망라되어 있는 수많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신 분들이죠. 굉장히 일이 많으시고, 힘드실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그래요. 서울시 가도 그렇고, 성북구도 그렇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앞장서서 해 나가는 시 공무원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분의 감수성을 키우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 공무원의 협치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 및 방식마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느 자치구에서 들었는데 말단 공무원 한 분이 어떤 일을 해 내셨느냐 하면 밤마다 동네에 찾아가서 동네 주민을 만나서 영화를 상영한 거예요. 바닥에 자리를 깔고, 때때로 수박을 사 갔습니다. 수박을 잘라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면서 영화를 상영했어요. 거기에서 모인 할아버니, 할머니들이 아들, 딸을 데려오고, 아들, 딸이 손주를 데려 오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회적 자본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우리 동네가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마련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서로 모여서 계획을 짜고, 신청을 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구와 시의 지원을 받아서 건물까지 세우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공무원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영화를 상영하고 수박을 가지고 가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합니까? 시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표에 그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물론 개혁적이고, 앞장서고 아주 열성적인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러한 성과평가체계를 제대로 도입하고, 공무원들의 감수성과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가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따라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도 따라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어려운 일을 해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생적인 자발적인 Bottom-up 시각, Bottom-up 시각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에 비해서 이번에 축제는 주민 주도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민주주의, 수원형 주민자치회 많은 것이 있는데 아직도 시민의 이름으로 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시민'인데 진정한 Bottom-up인가. 


이런 것은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서울시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것 중에 asset mapping, 자산 지도화라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주민들이 어디서 꿈틀거리면서 결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모임이 있으며,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데스크에서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으로부터 뭘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참여, 관찰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조사한 결과로 asset mapping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원에서도 시정연구원도 있고, 시장님과 공무원이 계시겠습니다만 관내에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젊은 학생들과 함께 참여관찰을 통해서 밑으로부터 어떠한 자산이 있는지, 그 자산을 더욱 키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수원형 asset mapping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시고, 앞서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은 지쳐있고, 주민들은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감수성과 능력, 주민들의 밑으로부터의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면적·다층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협치라고 하면 민·관협치인데 잘 아시다시피 관·관 협치가 중요합니다. 칸막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 내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가 무엇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민·민협치, 민간에도 칸막이가 있습니다. 동네 간 칸막이, 단체 간 칸막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의회가 중요하죠. 시의회가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를 여러 가지 협력할 부분과 감시·견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회와 어떻게 매끄럽게 협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수원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도지사의 도움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러한 다층적으로, 수직적 차원에서 중앙정부, 경기도 이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시민민주주의를 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고민과 전략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미 치열하게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문화·예술·미디어·공간·외교·국제협력 등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간과 건축에 대한 고려도 하고 계시겠죠. 


미국 켈리포니아 한 동네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집을 지을 때에는 항상 집 앞에 그네를 만들도록 한다."는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네를 타러 나와 있으면 동네 사람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격리 돼 사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는 지에 대한 공간과 건축에 대한 고려, 저보다 훨씬 기발하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이런 노력이 있다면 수원 모델이 훨씬 멋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술과 미디어, 참여무용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를 보면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로 인해서 그 마을을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DJ가 와서 방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동네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다층적·다면적인 분들이 같이 고민해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민주주의를 치열하게 고민하시지만 이러한 다층적·다면적 노력이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한 것이고,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 하지영 [사회자]

 - 김의영 교수님께서 「시민 민주주의의 시대와 수원 시민의 정부」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구사례를 통한 과제제시까지 잘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이어서 토론회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서울대 김의영 교수님 기조발제를 토대로 해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님께서 토론회를 진행하실 텐데 함께 패널 네 분도 단상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주제로 멋진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은 좌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좌장]

 -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수원 시민의 정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고, 김의영 교수께서 이론적인 측면과 또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에서 있었던 실증적인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수원시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목차에서 보다시피 시민의 정치 또는 시민 민주주의의 문제, 왜 그동안 대의 민주주의로부터 우리는 소외되었는가, 그것에 우리는 왜 실망하고 있는가 부터 지난 촛불혁명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을 김의영 교수께서 시민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실험들, 또 해외에서, 미국, 영국, 선진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선진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시민민주주의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로부터 토론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백종헌 의원께서 맨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종헌 의원께서 서울에 5시 30분부터 다른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딱 한 분만 순서를 바꿔서 먼저 백종던 의원께 7~8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작보다 15분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분들께서 2시 30분부터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더 연장되는 것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최대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토론자]

 - 고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시민의 정부를 느닷없이 염태영 시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그 발표를 안 했다면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의 정부'가 되어야 할 텐데 먼저 수원시가 발표해 버리니까 어정쩡하게 '문재인 정부'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에 차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님이 7년 동안 시정을 이끌면서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2014년도 생태교통페스티벌을 우리가 제1회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반대 속에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100만 이라는 시민들이 찾아 주셨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스마트시대에 영상이나 화면이 세계로 많이 퍼져나가면서 그 이후에 화성문화제를 할 때에는, 이번 화성 문화재는 한 달 동안 100만이 왔다면 지금은 3~4일 동안 70~80만 이상, 100만에 육박하는 숫자가 우리 수원을 찾고, 수원이라는 도시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도시가 도시답게 꾸며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급속성장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줘야 될 것, 또 우리 수원시민들이 참여해야 될 것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전부 업자한테 주는 구도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아까 발제자님께서 공직자 공무원을 도와 줘야 되는 것, 감수성과 능력을 키워줄 일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실 기회가 있으면 감사원 좀 없애주시고, 조달청 좀 없애주시면 잘 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털어내고, 100만이 찾아오고, 1회 대회가 성공함으로써 2회, 3회 대회까지 이어가고, 이것을 리드했던 시장은 세계적인 도시를 도시답게 꾸미는 리더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와 가지고 6개월, 1년 동안 "시장이 강압적으로 시킨 것이 없느냐?"고 하면서 도시를 꾸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디테일하게 학자분들이 중앙정부에 쓴 소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도시가 공직자와 시민들이 손을 잡고 꾸며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외부 업자한테 주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공을 토목을 했고, 토목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성장을 하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장 좋은 시방서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은 안 되지만 미국, 일본 시방서를 베껴왔습니다. 기술은 안 되는데 그 시방서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봐 주는 문화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도 따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가로등 관리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시민에게 돌려주고 그 시민들과 공직자, 그리고 수원시가 같이 이것을 꾸며나갈 때, 도시다운 도시가 꾸며 질 때 시민들이 같이 나와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파트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파트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재정으로, 외부의 재정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우리 시민의 일자리로 늘려 주시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OECD 평균 공공일자리가 21%~22%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5%라는 프로테이지는 민간업자에게 가 버린 것이고, 예전에는 민간업자는 우리 시민들을 노동자로 썼는데 지금은 민간업자들 밑에는 외국인 노동자 플러스 장비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으로 갈 때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함께 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들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업자한테 주는 구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꾸며가면서 올해 했던 것을 시행착오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논의해서 내년에는 변화시키면서 도시를 시민들이 함께 꾸며가는 도시로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좌장]

 - 고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잘 하고 있는 자치단체 목 비틀지 마라, 중앙정부의 감사원을 포함한 통제적 기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는 수원에서 수원시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정과 함께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은 시민에게 맡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쁜 중에 토론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자료에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차재훈 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8분 정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차재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토론자]

 - 감사합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 김의영 교수님이 참여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는 그러면서 새싹이 잘 안착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 내지는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이런 형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현상 자체가 '대의민주주의 VS 직접민주주의' 싸움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을 뽑고, 정당인을 뽑아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17~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들어 놨는데 21세기에 오니까 우리가 원래 기대하고 있었던 대의민주주의가 하기로 약속한, 혹은 기대하고 있었던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VS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민의 권리를 이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VS 직접민주주의' 투쟁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유에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론화 되고 있느냐. 

사실은 학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2세계대전 이후 20년간의 대의민주주의의 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시스템의 하나인데 오늘날 보니까 이미 산업화도 과거 대의민주주의를 예상했던 정책가들이 꿈꿨던 산업화의 수준을 이미 엄청난 수준으로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계급이나 계층에 관련된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역부족인 것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많은 학자들을 인용해 주셨지만 그런 학자들의 공통이 뭐냐 하면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대의제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인 시민이 얼마만큼 똑똑하고, 얼마만큼 공정하고, 얼마만큼 도덕적이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복지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가끔 택시를 탑니다. 정치대학원장이 사회현상에 대해서 강의 듣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기사님들한테 일부러 대화를 던져 보면 한 시간 내내 저한테 강의해 주세요. 내릴 때쯤에 기사님이 물어보세요. "혹시 그러면 여기 교수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네, 저 여기 교수인데요.", "무슨 과세요?", "정치학과인데요." 정치대학원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교육과 수준이 초기에 대의제를 예상했던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가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의제 VS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궁극의 정치시스템을 어떤 논쟁이나 직접참여의 형태를 통해서 대체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예를 들어서 사카이 도요타카라든지와 같은 학자들은 아예 다수결제를 의심한다는 논문까지 내면서 대의제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지난 대선 때 봤는데 많은 후보들이 정치공약, 자신들 후보의 정책견해를 발표하면서 많은 청사진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정책 이런 것이 과연 여기 이재은 원장님 전공이 재정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호주머니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문제냐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정치가, 정책가들은 좋은 공약도 얘기하고 싶고, 그 좋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유혹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느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내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427조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7.8% 인상된 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정책이 잘 이루어지려면 정책의 지속성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가 혹은 시민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정치가가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끝까지 그 정책을 지속시키고, 그 정치가가 아닌 다른 분이 오셨더라도 지난 정치가가 내세웠던 공약이 다음 정치가나 혹은 그 시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정책의 지속성이 첫 번째 라고 보는데 여기에 같이 가야하는 부분이 바로 재정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재정기반의 건전성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재원만 만들어 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수많은, 1980~1990년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 쓰레기통 하나 놓는 것 가지고도 재판하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재판과, 수많은 지방자치 간의 법정분쟁 수억 만 건이 발생되면서 변호사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정책의 지속성이 있으려면 재정건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느냐, 단순한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지출편향성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재정건전성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표문에 보면 시민민주주의의 두 얼굴, 두 얼굴이라고 하면 헐크죠.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헐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줘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에이전시 캡처'라고 해 가지고 기관포섭이라는 것이 아주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너·기술적인 영역에 있어서 피규제자들이 규제자를 포섭을 해요. 시민들이 거꾸로 규제자를 포섭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씁니다.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 스스로를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민주주의나, 시민감시단체나, 시민모니터링 시스템이 굉장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쓸 때 누구나 혜택도 받아야 하지만 쓰는 우선순위, 공평성, 기술이나 투표제도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는 문제가 없게끔 이러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감시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엄청난 사례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 투표, 소송 이런 것들 다음에 기관포섭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제 많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새싹이 자라고 있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좌장]

 - 감사합니다. 

시민민주주의, 시민의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을 유념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직접민주주가 발전해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과 두 번째 문제에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책임성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요구하고, 복지를 요구할 때 그에 대한 조세부담까지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치가들이 그냥 던지는 것에 대해서 표로서만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를 묻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이 모니터링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꾸준히 참여하고 감시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현 NPO스쿨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7~8분 정도입니다. 


▶ 이재현 [NPO스쿨 대표-토론자]

 - 반갑습니다. 

NPO스쿨이 생소하실 테니까 설명 드리면 저희는 공익활동을 컨설팅 하는 현장전문가집단입니다. 


오늘 제가 초청된 이유는 올해 제가 서울시와 몇 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협치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성과측정, 공무원교육 이런 것을 참관하시고 저를 초청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7분 정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에 대한 견해, 존경하는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한 견해를 텍스트에 있는 내용과 함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에 대한 소견이 있는데 12페이지 보니까 참으로 건강한 진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시민의 정부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부평가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의 정부가 뭐냐는 얘깁니다. 

두 번째, '시민의 정부 이미지를 대표할 대표사업이 부족하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시민성, 정의, 협치 이런 용어들은 추상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믿고 있는 신념에 기반 해서 정의를 내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료하게 선언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과정, 그 절차가 보장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겠다는 것입니다. 

설사 누군가 명료하게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 누구나 그것에 관계된 소신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소위 알고는 있지만 내재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누구나가 협치, 시민의 정부에 대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관점으로 설명을 일관되게 할 수 있다면 시민정치의 수준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시민의 정부의 개념을 지나치게 명료하게 선언할 때는 시민들이 오히려 내재화를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사업이 미흡하다는 자체진단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보다는 전체적인 체계도 속에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얻은 후에 개발되는 사업이 중요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업 하나는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과연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이냐 하는 설명이 빈약해 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체계도의 도출이 전제될 때 그 사업의 명분이 강해진다, 그리고 타당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가능성도 증대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상의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에 대한 소견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언급을 해 이 문제의식을 풀어가기 위해서 첫 단추는 오히려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민참여가 지금 수원시에서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시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본다면 시민참여 그 자체를 위해서 새로운 실행계획이 도출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민참여를 수단으로 본다면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아젠다를 개발하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목적인지, 수단인지에 대해서 주요 구성원들과 기획단계에서부터 합의해 나가고, 다음 단계를 전개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는 전체적인 체계도를 완성해 가는 지름길이라고 견해를 밝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발제자 분의 발표문에 대한 소면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말씀하신 부분 보면 보다 체계적인 제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표, 여러 가지 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체계적인 제도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해외에서 발표되는 이론과, 틀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보게 되면 개념과 원리를 정립하기 위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 바로 적용할 때는 뭐 부터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허한 문제로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저희도 올해 서울시 협치성과 평가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35개 민간협의체로 구성된 서울시의 의제사업, 각 현장마다 환경문제, 인권문제, 평화문제 여러 가지를 풀기 위해서 민과 관이 서로 협의체를 만들었고, 과거에 보조금만 지원하고 끝내는 방식이이라 같이 협치방식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수 년 동안 무언가 금방 될 것처럼 진행이 되었지만 결국 몇 년 지난 후에 "과거 방식이 더 나은 것 아니냐?", "갈등만 생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협치의 성과가 도대체 뭐냐?", "괜히 피로괌만 증폭시킨 것 아니냐?" 이런 도전이 있었을 때 협치의 성과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진지 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사실 이 질문은 "그래서 협치의 원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로 귀결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지표'라고 부르고, 지표는 본질적으로 '목표'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목표를 명료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의 명료함이란 리더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모두 다 합의하고 동의의 수준이 높아질 때 명료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 공무원의 협치능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견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이 편견이 자리는 모르겠지만 계획수립과 그대로 진행하는 수행능력, 또 행정절차에 대한 준수능력이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협치라는 것이, 시민참여라는 것이 특정한 정확한 규정이나 매뉴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전통적인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협치, 그리고 시민참여라는 거대하고 추상성이 높은 질적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안어 과 갈등해결능력이 새로운 역량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정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이 전달식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기법이나 반복훈련이 필요한 직무숙련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식의 트레이닝이 필요하지만 사실 추상성을 이 현장에 끌어서 적용을 할 때니 역시나 본인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재화수준까지 요구하는 것인데 요컨대 협치에 대한 교육이 특정한 기법교육이 아니라 매뉴얼이나 지침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니까 자발성, 능동성,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신념체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령 사례기반의 학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사례기반 학습이 뭐냐? 

다 아시겠지만 협치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사례를 교재로 풀어주고, "이렇게 어렵고 또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토론으로 풀어가서 생각의 근육을 풍부하게 해 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일선의 선생님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보상이 필요한데 제도적 보상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비제도적 보상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올해 여름 서울시청 내 협치담당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심층인터뷰를 했는데 70명을 대상으로 10번을 했습니다. 주로 나왔던 얘기 중에 일부를 발췌해 보면 "원래 할 일도 많은데 협치로 인해서 추가되는 일 때문에 죽겠다.", "업무가 과중된다.", "특별한 보상이 없는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발성이란 사실 타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제도적인 일상의 보상도 필요겠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이 시청 내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계기가 중요한데 이것은 스스로 만들기 힘들고 누군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특히나 리더십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끊임없이 명분과 타당성의 부여를 전체적으로 공유해 줄 때 공무원 스스로는 "내가 참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서 제도적 보상이 부족하다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라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좌장]

 -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 37쪽부터 정리를 잘 해 주셨고 주어진 시간에 요약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했던 기본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명료한 목표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을 중시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전략체계를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여한 것 자체, 목적과 수단 두 가지 개념성에서 좀 더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뒤쪽 내용을 들어보면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서 참여의 과정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발제자께서 하신 여러 가지 해외사례,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 개념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만들어 갈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협치능력인데 그것은 몇 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다 정리하기는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요구되었던 능력, 또는 그들의 평가를 가지고는 지금 협치의 시대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의 내용도 조정능력나, 갈등해결능력과 같은 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성과나 평가 속에서 비제도적 보상을 통해서 성취감이나, 또는 자아효능감을 충분히 살려 줘야 비로소 공무원의 자발성이 나온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열 서울경제 수도권 총괄본수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 윤종열 [서울경제 수도권 총괄본부장-토론자]

 - 안녕하세요, 윤종열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행된지 20년이 되었는데 나이로 치면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앙에서의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재정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원시가 올 들어서 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언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결국 시민의 정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참여하고, 자율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시정이 운영됨 으로 인해서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민의 정부 출발점이자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초석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의영 교수님과 앞서 토론자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중복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수원시가 가장 성공적으로 한 것이 화성문화제인데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5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 시민기부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5억 원이 넘을 정도로 시민참여가 이루어진 것이 대표적인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의 정부가 시행되고 있지만 상당 수 수원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시민의 정부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원시가 시민의 정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정책발표회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율을 조금 더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정책들도 보면 기성세대를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계도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어떨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원시의 시민의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보니까 팀장님을 비롯할 두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력적인 면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담을 맡는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도 하니까 이중, 삼중 업무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시가 온라인 플랫폼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을 해야 않을까, 지금 2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더 많은 인력을 보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좌장]

 - 고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민의 정부를 선언하지만 여전히 분권의 문제, 시민의 정부는 분권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정부의 다양한 통제기제를 통해서, 재정문제, 인력문제, 수원은 받고 있는 통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장님 모두말씀에서도 있었지만 100만 대도시로서 차별성도 있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화성문화제 같은 데서 보인 시민의 역량으로 높게 평가해 주시면서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계도교육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사전에 부탁을 드린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시민의 정부 팀을 적극적으로 보강해 주십시사 부탁을 드렸고, 전담 공무원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확장 될,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를 본격화하려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성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좀 더 인력을 보강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 직접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표에는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지정토론을 마쳤습니다. 


▶ 염태영 [수원시장]

 -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전문대학원장님도 계시고,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정치구조 속에 늘 있으면서도 정치를 혐오하기도 하고, 또 정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를 한마디로 하면 그런 얘기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것이죠. 가장 적절히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교섭이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자원을 배분할 때 시장이 혼자, 대표가 혼자 하느냐, 그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대변하는 대의적 민주주의로 의원이 많이 하느냐, 지금은 여러 가지 방식이 발달되고, 정부가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처럼 500인 원탁토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폭을 넓혀서 갈등구조, 그리고 가장 많은 중지를 모을 수 있고, 소통을 통해서 이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모아 가는 것인데 시민의 정부는 이제까지 꽉 막힌 불통에서 협치로 가고, 포용으로 가고, 참여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폭을 넓히되 합리적으로 넓히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의 참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올해를 평가해서 내년에 시민의 정부, 시민의 민주주의를 더 완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것을 제도화 시키고, 더 많은 합리적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구조로 만들어 가는데 수원시는 보다 선진적으로 할 텐데 그것을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결론을 내 놓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로 약속하면서 올해 1차 년도로서 몇 가지 시범적으로 했지만 제도화 시키고, 구조화 시키고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신 이재은 원장님, 발제를 해 주신 김의영 교수님, 좋은 토론을 해 주신 이재현 대표님, 차재훈 원장님, 윤종열 본부장님, 백종헌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정책기획과가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늦게까지 남아서 토론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창현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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