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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제청…非서울대·여성


안철상 대전지법원장·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대법관 자질·능력 갖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지난 23일 9명의 후보명단을 전달 받은 지 5일 만이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비서울대 출신의 법관과 여성 법관 후보자로 선정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안 원장과 민 부장판사의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안 원장과 민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안철상 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건국대 법대를 나와 1986년 마산지법 전주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민유숙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배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9년 인천지법에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광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대전고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앞서 추천위는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에 동의한 법관 25명과 변호사 3명 등 28명의 천거명단을 바탕으로 의견서와 여러 심사 자료를 통해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해 9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9명은 판사 8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됐다. 판사 중 5명이 현직 법원장이었으며 나머지 3명은 여성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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