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공정위, 세계 1·7위 해운기업 결합에 '컨소시엄 탈퇴 명령'



머스크·HSDG 기업결합에 시장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유력 해운선사 간의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가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HSDG)' 주식을 100% 취득한 기업결합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극동아시아와 중미·카리브해 항로, 남미 서해안항로에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해운선사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 탈퇴,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 계약기간 연장 금지를 골자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머스크는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에서 선복량 보유 1위를 자랑한다. 지난해 10월 선복량 보유 7위의 HSDG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해운선사의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통상적인 개별 사업자 단위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단위의 시장점유율 기반 분석도 진행했다.



공정위가 컨소시엄 단위로 시장점유율 분석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컨소시엄은 컨테이너 운송업자들이 특정 항로에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을 뜻한다. 별개의 컨소시엄 계약을 맺고 있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더큰 시장 점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 항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극동아시아와 연결된 10개 항로를 지역시장으로, 머스크와 HSDG 간 상호경쟁 관계에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심사결과를 보면, 결합당사회사는 이번 결합 후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에서 개별사업자 단위로는 33.3%의 점유율을, 컨소시엄 단위에서는 54.1%의 점유율을 확보해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된다.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도 개별 사업자 단위로 37.6%, 컨소시엄 단위로 65.9%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할 경우, 운임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매개로 한 정보교환 등의 협조효과도 발생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해운사가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컨소시엄 탈퇴일과 계약 만료일로부터 5년간 기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컨소시엄에 가입하지 않도록 했다. 컨소시엄 내 구성원의 운임 등 민감한 정보를 다른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금지했다.



아울러 해당 해운사가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1개월 전에 시정조치의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이해관계자인 글로벌 해운사 10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관계가 유사한 일본·중국 경쟁당국과 전화회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있는 분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구조 개편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경쟁 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