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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또 퇴짜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과 공정위 관계자들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 건을 심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과 공정위 관계자들이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 건을 심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 피해방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 명목으로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모비스는 지난 5월 24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30일에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했으나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고 시정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 방안을 매년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 강제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아니다"며 "기타 후생 지원 방안도 상당수 진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 근절 또한 예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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