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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한계 뛰어넘으려면?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성매매 근절은 과연 가능할까.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그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제청에서 합헌결정을 내려 해당 법의 정당성을 확인했지만 현실적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최근 2년 동안의 성매매사범 검거현황만 놓고 보면 당국의 근절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해진 듯하다.



2015년 단속건수는 7286건이던 것이 지난해 1만5474건으로 약 2배 늘었다. 검거인원은 2만97명이던 것이 4만1929명으로 역시 배 이상 증가했다. 구속은 이같은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311명에서 57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증가세가 꼭 성매매 근절을 위한 긍정적 신호로만 읽히지는 않는다. 전형적인 지하경제인 성매매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단속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해 지난 22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주목할만한 의견이 도출됐다.



현재 한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은 크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신고자에 대한 보상급지급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들은 죄질의 경중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 빈발하면서 여성인권을 보호하려는 성매매특별법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우리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금지주의 국가이고 성매수 대상자인 여성도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는 매수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전략인 '노르딕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가 '젠더 폭력'이라는 인식하에 성매수된 여성을 비범죄화해 보호하되 대신 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는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처벌을 집중시키자는 얘기다.



윤 위원은 나아가 성매매수식 몰수·추징의 집행율이 3%에 불과하다며 "성매매특별법 제25조에 의하면 성매매로 인하여 얻은 수익만을 몰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아마도 입법 당시에 성매수 대가 또는 차임 등에 의한 성매매 수익을 환수하려는 취지로 평가되지만, 건물이나 토지의 몰수가 훨씬 알선업의 타격을 준다는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선업자에게 대한 경제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몰수 추징제도의 활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가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이득박탈규정을 성매매처벌법에서 신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매매수익의 2배 내지 5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성매매알선 범죄를 전형적인 경제적 범죄로 파악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신고보상금제도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 실제 신고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역시 법적보완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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