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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개인정보 빼돌리고도 사죄 않는 구글

하선영 산업부 기자

하선영 산업부 기자

구글 비난 여론이 드높다. 정보기술(IT) 분야의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추출해 활용한 사실이 들통나면서다. 분기 매출만 30조원이 넘는 ‘IT 공룡’은 열 달 넘게 지구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빼돌렸다.
 
문제는 IT가 발달할수록 이런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더 빈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재발 방지의 열쇠는 사건 당사자인 구글은 물론 정부 당국에도 있다.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관련 법을 개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014년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구글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가 그 골자다. 당시 구글코리아는 “국내에는 영업 조직밖에 없으니 미 본사에 소송을 걸라”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본사가 한국에 없으니 정보 공개 의무도 없다는 식으로 화살을 피해 갔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예의 후안무치(厚顔無恥)다. 개인 위치 정보를 무단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구글은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사과는 하지 않았다.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변명만 내놨다. 요즘 소비자들에게 이런 큰 사건·사고 한 번은 기업 신뢰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논란이 꺼질 줄 모르는데 구글코리아는 이틀 넘게 침묵을 지킨다. 한국에선 스마트폰 사용자 5명 중 4명이 안드로이드 OS를 쓰는데도 말이다.
 
IT 업체가 위치 등 개인정보를 빼돌리더라도 처벌할 규정은 미미하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해도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구글코리아가 2014년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만들며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2억1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한 해 100조원 넘게 버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정도의 처벌에 꿈쩍이나 할까.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번 사안을 다룰 때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조사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공조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EU가 내년 봄부터 시행하는 ‘EU GDPR’(EU 개인정보 보호 규정)처럼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의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하선영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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