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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특활비 상납’ 국조·특검 추진 … 박상기 장관 “검찰 몫 특수 활동비는 없다”

자유한국당이 23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파상 공세를 폈다.
 

주광덕, 법무장관·검찰총장 고발

한국당은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수사를 본격화하자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몫인 특활비 178억8000만원 중 매년 20억~30억원 정도를 상납받고 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이날 대검찰청을 찾은 곽상도·김성태·장제원·주광덕·최교일 의원 등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에 비하면) 법무부의 특활비 상납 사건이 더 죄질이 나쁘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26일까지 적절한 증거와 함께 답변을 하지 못하면 특검을 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은 주광덕 의원은 개인 명의로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박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특활비 상납 의혹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가 불법으로 검찰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로 내려보내야 할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미리 공제를 해 장관 판공비로 쓴 것과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받은 것은 같은 구조”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 몫은 없고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라며 “검찰 활동은 검찰과 법무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된다는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국제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에 검찰 활동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법무부의 특활비가 문제가 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들도 다 똑같은 상납을 받았다는 말”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전 총리도 상납을 받은 거 아니냐”고 따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원내대책)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지적한 걸로 알고 있다”며 “홍 대표가 변명을 하다 자승자박이 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특활비 시비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하고 특검 추진도 2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 28일 소환=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경환 한국당 의원을 28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에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효성·백민경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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