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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무단 수집 구글, 방통위 조사…'처벌 강화'로 번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구글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방통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여론 따라 법 개정 논의 가능"
최근 우버·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개인정보 논란 잇따라
한국 사용자 54.6% "보안 침해 사이트 다시 이용 안 할 것"

방통위는 23일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구글 관계자들을 23일 불러 조사했다. 구글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수집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인지, 수집한 정보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구글판 빅 브러더’ 사건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및 처벌에 대한 개선 작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 진성철 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이 최우선이지만, 이후 처벌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ㆍ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해외 기업의 경우 이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조사 자체도 쉽지 않고, 국내 기업에 비해 강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이 처벌 범위인데 구글 사업규모를 봤을 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10명 중 8명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정도라 영업정지 같은 처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교수는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없고, 한국 시장의 규모가 작아 글로벌 기업에겐 영업정지도 별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과 같이 주변국과 연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최근 구글 뿐 아니라 다른 대형 기업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버는 최근 5700만명의 고객과 운전기사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고, 페이스북 역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이용약관을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용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콘텐트 전송 업체 라임라이트네트웍스가 한국ㆍ미국ㆍ영국ㆍ일본 등의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 3500명을 조사해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온라인 보안 침해 사건을 겪었던 사이트를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은 이 같이 답한 비율이 54.6%에 달해, 조사 대상 국가 중 개인정보 보안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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