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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활비 공방...여 “홍준표 특활비 물타기” vs 한국당 “특검하자”

 자유한국당이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해 파상 공세를 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이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이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 "검찰활동 특활비로 법무부 사용 문제 없다"

한국당은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국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내 상납 수사를 본격화하자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 몫인 특활비 178억 8000만원 중 매년 20억~30억 정도를 상납 받고 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곽상도ㆍ김성태ㆍ장제원ㆍ주광덕ㆍ최교일 의원 등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에 비하면) 법무부의 특활비 상납 사건이 더 죄질이 나쁘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26일까지 적절한 증거와 함께 답변을 하지 못하면 특검을 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은 주광덕 의원은 개인 명의로 전ㆍ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날 박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특활비 상납 의혹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가 불법으로 검찰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로 내려보내야 할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미리 공제를 해 장관 판공비로 쓴 것과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받은 것은 같은 구조”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 몫은 없고 검찰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라며 “검찰활동은 검찰과 법무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된다는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국제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에 검찰활동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금 법무부의 특활비가 문제가 된다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들도 다 똑같은 상납을 받았다는 말”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전 총리도 상납을 받은 거 아니냐”고 따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원내내책)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지적한 걸로 알고 있다”며 "홍 대표가 변명을 하다 자승자박이 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특활비 시비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안에 제출하고 특검 추진도 2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안효성ㆍ백민경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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