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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못박기 "왕이, 사드관련 한중 군사 협의 조속 개최 요구"

 중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문제에 관한 군사 당국간 협의를 이른 시일내에 개최하자고 공식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중국이 군사 당국간 협의를 조속히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귀국하면 국방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강경화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 결과를 한국 언론 특파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중국언론엔 삼불일한 용어 등장, 사드 사용 제한 등 기술적 보장 촉구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사드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기술적으로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정식 전달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 당국자는 “군사 채널 협의는 정부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며 “조만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된 논의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사전에 실무 단위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양국 정부가 동시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명기되어 있다.  
 
 
한ㆍ중 양국에 따르면 왕 부장은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한국의 ‘행동’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 ‘삼불(三不)’입장과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뜻이 없다는 입장 표명을 중시한다”며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言必信 行必果)”는 성어를 인용했다. 안보이익  침해 의사가 없다는 ‘말’을 실질적 조치를 통한 ‘행동’으로 입증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나 언론은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별도로 발행하는 일간 환구시보는 23일자 사설에서 종래의 ‘삼불’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삼불일한(三不一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에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일한’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10월말 합의때 한국측이 이미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합의문에 표시된 것이 합의의 전부라는 한국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연합뉴스]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연합뉴스]

 
사설은 이어 “사드를 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한ㆍ중관계를 논할 수 없다”며  “앞서 말한 기초(삼불일한)를 튼튼히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공에 공헌할 것”이라고 맺었다.  
앞서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둥샹룽(董向榮) 연구원은 같은 신문의 기고문에서 “기술적으로 사드 레이다의 탐지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한ㆍ중 군사당국이 기술적 수단으로 양국 합의를 보증함으로써 사드가 양국 관계에 남길 후환을 방지해야 한다”고 썼다.  
 
이와 관련 국내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사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 ^사드 기지 현장 조사 ^중국 방향에 대한 레이더 차단벽 설치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장비로 차단벽 설치 등은 한국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12월 중순 국빈 방문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외교부장과 합의했다”며 “대통령 방중에 앞서 재중 한국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양국 인적 교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함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회담에서 중국내 롯데그룹 기업에 대한 규제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취임 후 첫 방중 일정을 마치고 23일 오전 귀국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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