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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조언 “노동계약 경직성 완화…종신고용 관행 벗어나야”

참여정부 핵심 경제 참모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지속할 수 있고 포용적 성장을 하려면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철학인 ‘경제적 자유’ 확대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선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 전 실장은 21일(현지시간) IMF(국제통화기금) 홈페이지에 올린 ‘지속할 수 있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한국의 패러다임 전환:제안(Korea’s Paradigm Shift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이란 워킹 페이퍼(중간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이 워킹 페이퍼는 변 전 실장 주도로 최광해 전 IMF 대리이사, 최희남 현 IMF 이사, 김준일 IMF 조사국 고문 등이 함께 집필했다.  
 
[사진 http://www.imf.org]

[사진 http://www.imf.org]

특히 구조 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변 전 실장은 “2000년대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성장중심 논리와 분배 우선 논리가 충돌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구조개혁 방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전 장관 등은 노동과 금융 부문 외의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 지방과의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타지역과 공유하는 방안과 이민의 적극적 수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전 실장은 “경제적 자유 증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추진될 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경제, 정치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 “구조개혁이 없는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력을 심각하게 저하해 미래의 구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사회안전망 확충 없는 구조개혁은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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