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北과 비핵화 아닌 동결 협상은 안돼' 美에 목소리 내야"

 '핵 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미래포럼 토론회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사회자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왼쪽)이 제1세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정옥임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핵 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미래포럼 토론회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사회자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왼쪽)이 제1세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정옥임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 수준에서 합의하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 측에 명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미래포럼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22일 한반도미래포럼 주최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은 의지가 강하지만, 임기 전 큰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면 비핵화 전에 동결이나 실험 중단부터 해놓자는 식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1세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적 측면에서 동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동결은 한·일을 전멸시킬 능력을 가진 상태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설명했다.  
 
천 이사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핵 포기를 결심하고 대화로 나오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를 봉쇄하는 수준으로 강화되거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에 필요한 실험을 완료하거나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이 임박하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천 이사장은 “만능의 보검인 줄 알았던 핵이 오히려 생존 위협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재 무용론’에 대해서는 “북한은 생존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대외무역만을 하고 있다. 50억~60억 달러라는 규모는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정말 큰 것으로, 봉쇄 수준으로 이를 막으면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또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을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다르다”며 “김정은이 들을 때는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남조선이 우리를 지켜주겠구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태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 국면에 대해 “북한 대 국제사회의 진검승부 단계로 들어섰다고 본다”고 규정했다.
 
조 전 차장은 “잘못된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북한의 목표를 이뤄주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학계에서는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 동결하고 북한에게 줄 반대급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각론으로 들어가면 한국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켜야 할 원칙으로 ^비핵화가 아닌 동결을 목표로는 협상해선 안 된다 ^협상이 진행돼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면 이익을 보는 나라가 해야 한다 ^협상이 시작되면 더 큰 레버리지 확보를 위해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등을 제시했다. 조 전 차장은 “우리가 이런 원칙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미국과의 협의에서도 확실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동결을 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다. 비핵화를 확실히 목표로 하지 않는 협상은 우리에게는 페이크(fake·가짜) 협상”이라면서다. 또 “협상 결과는 협상장 밖의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기고 있느냐가 반영되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데 양보하는 나라는 없다.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 같으니 제재·압박을 좀 풀어준다는 것은 협상 전략으로는 하수(下手)”라고 강조했다.
 
조 전 차장은 협상을 통해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염두에 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제재·압박을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메커니즘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팀 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폐지된 것을 거론하며 “다시 되살리기란 어려웠다. 안보와 관련된 반대급부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를 맡은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깨진 이유는 동결을 검증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동결을 어느 수준까지 하고 어떤 절차를 사용할 것이냐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