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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실상 북한 해상무역 봉쇄 … 정부 반응엔 “환영” “기대” 빠져

미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예고한 것으로 양대 포인트는 ‘선박 제재’와 ‘쑨쓰둥(孫嗣東·42)’이란 인물이다.
 

북한 선박 20척, 해운사 등 제재
대북 거래 중국 기업 대표 쑨쓰둥도
북 “우리를 건드린 결과 책임져야”
전문가 “이러다 한국 패싱될 우려”

미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인 ‘해상무역’을 사실상 봉쇄했다. 육해운성과 해사감독국 등 북한의 해운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두 곳과 릉라도호·장경호·구봉룡호·례성강1호·양각도호 등 북한 선박 20척, 유성선박·금별무역 등 이들 선박을 운영하는 7개 해운·무역회사를 새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무역회사 4곳도 대상이 됐다. 이전 제재가 주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조치는 공해상에서의 화물 바꿔치기 등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어긴 선박에 맞춰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이번 조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을 공개해 외부 무역과 자금원으로부터 북한을 격리함으로써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으로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 오른 쑨쓰둥 중국 단둥(丹東) 둥위안(東源)산업 대표는 지난해 8월 캄보디아 국적의 화물선 지슌호에 북한산 대전차로켓발사기(RPG-7) 3만 정을 철광석 아래 숨겨 이집트로 수출하려다 적발됐었다.
 
이 같은 미국의 추가 독자제재에 대해 우리 정부는 22일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한 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영한다’거나 ‘평가한다’는 빠졌다. 외교부는 테러지원국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기대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북한에 독자제재를 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평가한다’는 표현을 썼다(6월 1일, 6월 29일, 9월 26일, 10월 26일 제재에 대한 입장).
 
하지만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때리기’ 2연타에 대한 정부 입장에선 보다 신중한 기류가 포착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문구 그대로 이해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대북 압박 강도를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남북 간 대화가 요원해지거나 동력이 점점 떨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해 중국을 타깃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제3국 기관, 개인도 제재)에 동참하는 데 대한 정부의 고민도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가 소식통은 “한국은 일본처럼 미국의 제재 조치에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북한뿐 아니라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한·중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신중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는 지금까지 독자제재를 한 차례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날인 지난 6일이었고 그 내용도 미국의 독자제재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익명은 요구한 국제 관계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최고로 끌어올리려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런 양상이 반복되면 중대한 국면에서 미국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이나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패싱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2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미국은 감히 우리를 건드린 행위가 초래할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 통일부 안팎에선 “반발 수위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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