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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제소 가능성 열어놓을 것” ...ITC의 삼성 LG 세탁기 고관세 부과 권고안에 대응키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ㆍLG전자 세탁기 및 부품에 관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미 ITC가 삼성·LG의 세탁기 가운데 120만대 초과 수입 물량에 대해 50%의 고관세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중앙포토]

미 ITC가 삼성·LG의 세탁기 가운데 120만대 초과 수입 물량에 대해 50%의 고관세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중앙포토]

 

정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고관세' 검토안에 대응방안 마련 착수
정부, "일괄 관세부과 아닌 일정 물량 이상에만 부과한 건 그나마 다행" 평가
하지만 삼성 LG 수출 타격 불가피
정부, "WTO 제소 가능성 열어 놓고 대응방안 검토할 것"

ITC는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가운데 120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고관세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이 된 월풀의 요청보다는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월풀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두 회사의 모든 세탁기에 50%의 고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올해 5월 ITC에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괄 관세부과가 아닌 일정 물량 이상에만 물리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200만대 이상이다. 이번 권고안이 현실화한다면 40% 이상의 수출물량이 50%의 고관세를 내야 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미국 월풀 등은 외국산 세탁기 급증으로 미국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고 ITC에 제소했고,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의 수입 급증으로 월풀 등 미국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봤다고 판정했다.  
ITC는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다음달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시행 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무역위 권고안 발표 즉시 미국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미국 무역위가 월풀의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 요구를 적절히 기각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구제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이어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와 소매업자, 일자리에 파괴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작은 관세라도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제품 선택의 폭을 제약하며, 삼성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생길 일자리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전자도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LG전자 세탁기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장해온 것은 미국의 유통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엘지전자 세탁기를 선택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번 권고안대로라면 미국 유통업체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지전자는 이어 “미 무역위 권고안이 한국기업의 미국 내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삼성전자ㆍLG전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다. 산업부는 권고안이 한국 수출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세이프가드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안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역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업계와 협의하겠다”라며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다양한 외교채널을 활용해 제재 수위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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