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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위, 삼성·LG 세탁기 120만대 초과분에 50% 관세 부과키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ITC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정했다. [중앙포토]

미 ITC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판정했다. [중앙포토]

 
미 무역위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에도 반대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할 것을 ITC에 요청했었다.
 
미 무역위는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무역위는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120만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 4명의 ITC 위원들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렸기 때문이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0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0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권고안을 보고받은 후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 월풀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한편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월풀이 38%로 가장 높다. 삼성(16%)과 LG(13%)가 뒤를 잇는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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