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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內 '국가수사본부장' 신설···지방청 수사 강화





경찰청 특수수사과 등 직접수사부서 폐지···지방으로 이관

경찰관서장 수사지휘권 폐지···수사경찰 인사·감찰권도 제한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찰청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국가수사본부장직이 신설된다. 또 지방청 광역전문수사 기능이 강화된다. 일선 경찰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인사·감찰권도 제한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직적·제도적 차원의 대책이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구현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



우선 조직 개편 방안으로는 경찰수사의 최고 책임자로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다.



본부장의 주된 업무는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사건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게 된다.



임기는 3년 단임 외부 개방직으로 경찰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부장 자격은 일정한 수사경력과 직급의 경찰관(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우선 검토하되 세부요건은 향후 별도로 마련토록 개혁위는 권고했다.



경찰청(본청) 내 직접수사부서도 폐지된다.



경찰청장이 직할하는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함으로써 본청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 훼손 시비를 차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직접 지휘하는 수사 부서를 두지 않도록 해 편파·표적수사 논란 등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중앙 집권적인 경찰 구조를 개선하는 대신 지방청의 광역전문 수사체계가 강화된다.



일선 경찰서의 일부 수사인력·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해 광역수사체계를 보강하고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개혁위는 권고했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팀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범죄수사에 집중한다.



결과적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나 지능범죄수사과 등과 같은 수사부서가 폐지된다면 일선 지방청으로 그 기능과 인력, 역할이 옮겨지게 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것처럼 본청 수사부서 폐지 시 서울경찰청의 수사권이나 관련 조직·기능이 기존보다 강화·확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개혁위는 제도적 대책으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제안했다.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개별사건의 수사 착수·진행·송치, 수사방식과 체제, 수사팀·수사관 지정 등 사건수사의 세부사항 관련 지시를 일컫는다.



권고안에 따라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각 관서의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되고, 관서장은 훈령·예규 등 수사지침 제·개정, 수사제도 개선, 적정한 수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강 지시 등 일반적인 지휘권만을 행사한다.



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도 축소된다. 수사경찰 대상 승진·전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국가수사본부장, 지방청·경찰서의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마찬가지로 감찰권도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부서장에게 감찰·징계요구권이 위임된다.



이밖에 기존에 권고한 바 있는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등의 외부 통제기구나 경찰조직 내·외부의 청탁·압력을 처벌하는 가칭 '수사직무방해죄' 신설, 강제수사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관' 제도 등이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전향적으로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환골탈태의 자구 노력과 함께 경찰청에 관련 기능과 현장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팀을 구성해 경찰법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사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고 수사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경찰에 대해서도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 없도록 서면 수사지휘, 내부 지휘통제 절차 강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개혁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논란을 의식해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완비한 만큼 대통령 공약 사항인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이르면 12월 초 내놓을 계획이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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