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수사경찰·일반경찰 분리하고 경찰청 직접수사 폐지 추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뉴스]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뉴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를 권고했다. 수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독립성을 보장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정치수사 논란을 없애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개방직·임기제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해 사실상 수사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3년 단임으로 경찰위원회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본부장을 맡은 직후에는 경찰청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있는 수사인력 전체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받는다.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은 훈령이나 예규 개선, 제도 개선 및 인적 자원 투입 결정 등 일반적 지휘권만 행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라. 압수수색을 하지마라” 등의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지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정점으로 관련 지휘체계에 속한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감찰권도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다. 서울경찰청장이라고 해도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나 형사과에 있는 경찰을 임의로 발령을 내거나 감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장 등 관서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정점으로 한 수사경찰에 구체적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장 등 관서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정점으로 한 수사경찰에 구체적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수사권 조정 이후 대비 성격 강해 
개혁위는 또 경찰청에 있는 특수수사과등 직접수사부서는 폐지해 지방청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경찰청와 경찰서 수사인력의 일부를 빼 지방청 단위 수사부서를 보강해 이들을 중심으로 주요범죄 수사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경찰청을 포함해 17개 지방경찰청이 있다.
 
이번 권고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대비한 성격이 강하다. 개혁위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치안현장에서 벌이는 예방·안전 활동과 수사가 유기적으로 협업되는 체계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도 개혁위 권고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월까지 현장경찰관 간담회를 추진해 내년 2월까지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