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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사형제도는 폐지…국보법은 폐지보다 일부조항 삭제·수정이 바람직"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20일, 국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왼쪽 둘째)가 지난달 27일 퇴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중앙포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왼쪽 둘째)가 지난달 27일 퇴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중앙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흉악범죄에 대한 응보형 관점과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오판으로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춰 사형제는 폐지할 때가 됐으며 그 대신 감형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낙태죄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를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양 가치가 모두 최대한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등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이기도 한 이 후보자는 "정당 활동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정당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보법과 관련해 폐지를 논의하기보다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 또는 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이 후보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질문에 "법관 등 고위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사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뤄질 경우 법관 등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이러한 우려까지 충분히 고려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쟁점으로 떠오른 '우리법연구회'의 이념 편향성 논란과 사법부 내 이슈로 급부상한 '판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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