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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임명 강행' 앞둔 홍종학 후보자…文 대통령에 넘어간 '공'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문 대통령이 재송부한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하고 산회했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이날은 재송부된 보고서 채택의 기한이 끝나는 날이다. 국회 산업위는 보고서 채택일에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채익ㆍ국민의당 손금주 간사 등 여야 간사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부터 국회 의견과 무관하게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홍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그동안의 ‘의원 불패’(전ㆍ현직 의원 청문회 무사통과) 관행도 깨지게 됐다. 홍 후보자를 제외하고 이번 정부 들어 지명된 현직 의원 4명과 전직 의원 2명은 여야의 극심한 공방 속에서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청문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다. 지난 5월10일 정부가 출범한지 196일(21일 기준)만에 첫 조각을 완료하게 된다. 지금까지 최장 기록은 정부 출범 174일만에 김종필 총리 인준을 마쳤던 김대중 정부였다.
 
 홍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그는 이번 정부 들어 5번째로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된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내각 구성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인사는 미완 상태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이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자를 찾는 작업이 최우선 과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전 전 수석의 사표를 어제(19일) 전자결재로 수리했고 후임 인사가 진행 중”이라며 “언제까지 인사를 완료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말 예산 정국을 앞두고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할 정무수석의 장기 공백 상황을 방치하긴 어렵다. 정계에선 후임자로 강기전 전 의원을 비롯해 오영식ㆍ최재성ㆍ정장선(이상 3선)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초선 출신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한병도 정무비서관의 승진 인선 가능성도 있다.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발등의 불’이다. 지난 9월11일 김이수 전 후보자의 인준 표결이 부결된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음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9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음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감사원장 인선도 미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이 진행되고 있어 (인선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며 “(인선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검증 때문이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검증의 책임자이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03년 당시 윤성식 당시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9월 4일 인사시스템에 대한 보완 지시를 내렸다.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인사 원칙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구성하려고 한다”며 자문회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구성이 완료돼도 (자문위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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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