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당정청 “촛불혁명 요구 공수처 설치 실현…성역없는 수사”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촛불 혁명의 요구인 만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 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를 마친 뒤 떠나며 이날 검찰에 소환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를 마친 뒤 떠나며 이날 검찰에 소환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4대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수처 법무부안은 처·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총 2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수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내세운 4대 원칙은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부패 엄정대처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4대 원칙과 관련해 “대통령 및 청와대를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 눈치를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가 되도록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패척결 역량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검사의 대상범죄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게 하는 등 검사부패에도 엄정 대처키로 했다.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치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금태섭 법사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