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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김영란법, 아예 ‘3·5·10’→‘5·10·5’ 어떨까

 
[출처=중앙DB]

[출처=중앙DB]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규정이 ‘3·5·10’에서 ‘5·10·10’으로 바뀔 조짐이라네요. “내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언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선물은 쌀·쇠고기·생선 등 1차 농·축·수산물과 화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을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완화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실과 다소 괴리된 부분을 손질하는 게 옳다고 하지요. 수억~수십억 원을 꿀꺽하는 큰 도둑에게는 눈을 감으면서 때로 3·5·10의 규정을 어기는 좀도둑만 잡겠다고 열을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지요. 회사원들 사이에선 실질적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낮춰 이참에  ‘5·10·5’로 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반면 농축수산물을 풀면 “레스토랑∙공산품은 왜 못 푸냐”는 연쇄적인 반응이 나와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화두가 '적폐청산'인데요, '3-5-10' 규정을 완화한다면 오히려 청탁 비리 등 적폐를 허용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커뮤니티 여론을 살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사람이 사라지는 '무인(無人)시대' 현장에 가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아고라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을 청렴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참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시작된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부 단체와 사람들이 국회를 통해 구체적인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농수산물의 소비가 줄어드는 원인은 밥보다는 햄버거와 피자와 빵을 선호하고 고기보다는 건강을 생각하는 식문화의 변화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개인문화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지 김영란 법이 원인이 아니며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 (중략)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가장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차별과 부정부패를 직접 시행하게 하면서 체득하게 하는 반교육적인 것이, 교사들에게 주는 각종 선물과 촌지문화다. 모든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학생들의 선물은 바로 직접 당사자인 학생 자신들을 위하여 꽃 한 송이일지라도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고 사회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감시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ID ‘p362****’
 
#네이버블로그
“소상공인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우려가 가장 크게 들려오고 있다. 또한 평범한 직장인이 직업의 연장선에서 밥 한 끼, 커피 한 잔 사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략)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따위의 자잘한 규제가 아닌 실질 대상이 되는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보다 날카로운 칼날이 요구되는 셈이다. 지금의 것은 너무나도 무디다.“
 ID ‘나라하나’
 
#네이트판
“저는 김영란법 완화 찬성해요. 지금 기준은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비 상한선이 너무 낮아요... 요즘 밖에서 식사하려면 정말 비싸서 조금만 괜찮은 식사해도 밥에 커피까지 하면 2~3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대가성 없이 순순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식사가 무슨 문제가 되는지... 대가성을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정 어렵다면 식사비나 선물 가격 상한선은 조금 올리는 게 현실성이 있을 거 같아요.”
 ID ‘ㅇㅇ’
 
#오늘의유머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김영란법을  완화하여 공무원들이 선물을 공짜로 받으면 알게 모르게 아니지 모르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터인데 대가는 무엇으로 지불하겠나요? 우리가 내는 세금, 즉 예산으로 지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정부패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한데도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동안의 적폐를 답습하겠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ID ‘akhg’
#클리앙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큰 쇼크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그 영향력을 줄이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우 등이 고급육으로 선호되어 비싸게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유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충분히 완화를 목표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댓글들이 너무 극단적인 게 많길래 한마디 적어 봅니다.”
 ID ‘나로’
#중앙일보
“총리! 뭐가 문제요? 농민들이 망했대요? 아니면 총리가 가는 단골 고급식당이 망했어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가 죽었나요? 농민들이, 고급 식당 업주들이 돈이 안돼서 연휴 때 해외여행 못 갔대요? 점점 많이 가잖아요. 공무원들이 접대 못 받아서 안달이 났나요? (중략) 일반 국민이 먹는 백반은 6천 원이고 고급사과(고향이 충주라서 사과는 조금 알고 있음)는 대형마트에서 6개에 만 원이요~“
 ID ‘essy****‘
#네이버
“정치인들은 농어민 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김영란법을 서서히 없애려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그리 단순한 법이 아니며, 향후 한국이 건전한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와 경제선진국화를 이룰 때 필요한 필수 사회 인프라 법이다. 더욱이 알만한 민주당이 앞서서 김영란법을 없애고 나라를 망치려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ID ‘dwha****’
 

정리: 김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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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