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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토마호크' 2022년 첫 생산

일본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개발된다. 일본은 현재 대함(對艦) 순항미사일의 일종인 지대함 유도탄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기에 더해 지상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개발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 공격 미사일은 적 기기 공격 능력과 직결되는 무기 체계인 만큼 실전 배치될 경우 일본 정부의 전수(專守)방위 원칙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002년 미국에서 시험 비행 중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미 해군 웹사이트]

2002년 미국에서 시험 비행 중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미 해군 웹사이트]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대함 미사일 개발 연구에 지상 공격 능력을 추가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 예산안에 ‘도서 방위용 신 대함 유도탄’ 연구비로 77억엔(약 752억원)을 책정한 상태로, 이 신형 미사일에 기술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지상 공격 기능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시제품 생산은 2022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의 지상 공격 순항미사일 개발은 처음으로, 신형 미사일은 미국의 정밀 폭격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와 유사해 방위성에선 일본판 토마호크로 불린다.      
 
새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300㎞ 이상으로, 전용 차량이나 호위함ㆍP-1 초계기ㆍ전투기 등에서 발사된다. 신형 미사일은 GPS(지구 위치확인시스템) 등을 이용해 저공으로 비행하다 마지막에는 탑재 레이더로 유도돼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식이 상정되고 있다. 방위성은 스텔스 기능을 높인 형상으로 만들어 토마호크보다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쉽게 할 방침이다. 비행 도중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격되기 어려운 기능 탑재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에 배치 예정인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노르웨이가 중심이 돼 개발 중인 공대지 미사일 도입해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현재 차량 발사형 88식 지대함 유도탄과 이를 개량한 90식 함대함 유도탄, 93식 공대함 유도탄 등 대함 순항미사일로 분류가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미 구축함 ‘포터’가 시리아 공군기지를 향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미 구축함 ‘포터’가 시리아 공군기지를 향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대함 및 지상 공격을 함께 갖춘 순항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적에 점령된 낙도 탈환이 주목적으로, 중국이 해양 진출과 장비 근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따른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형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낙도에 접근하는 함정은 물론 섬에 상륙한 지상 부대에 대한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하지만 신형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과 항공기가 적의 영토 가까이 전개하면 적 기지 공격에 활용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헌법상 인정되지만 전수(專守)방위 원칙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선 북한 정세를 바탕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주장하는 의견이 강하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 3월 내각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검토를 제언했고,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 8월 북한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적 기지 공격 능력 검토 의사를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그 직후  “자위대는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장비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유할 계획도 없다. 전수 방위 생각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요미우리는 “방위성은 우선 낙도 방위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라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선 내년 말로 예상되는 ‘방위계획의 대강(大綱)’ 개정 작업에 맞춰 신중히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토마호크=미국의 주력 정밀유도형 순항미사일로 사거리가 1300㎞를 넘는다. GPS 위성의 위치 정보 등을 사용해 목표물을 외과 수술식으로 파괴한다. 1991년 이라크 전쟁 때 실전 투입됐으며, 올 4월 시리아 공격에도 사용됐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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