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달라지는 것들

포항에서 지난 15일 규모 5.4의 지진 이후 잇따른 여진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오늘(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과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규모 피해에 국가가 지원에 나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당시, 대형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가능했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규모 5.4의 강진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경북 포항지역 각급 학교가 20일 정상 등교했다. 이날 오전 포항시 북구 영신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발생한 강진의 충격으로 학교 외벽이 갈라진 모습이 보인다. 프리랜서 공정식

규모 5.4의 강진으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경북 포항지역 각급 학교가 20일 정상 등교했다. 이날 오전 포항시 북구 영신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발생한 강진의 충격으로 학교 외벽이 갈라진 모습이 보인다. 프리랜서 공정식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1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기쁨의교회에 마련된 지진 피해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기쁨의교회에 마련된 지진 피해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된다.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정부는 포항의 지진 피해가 커지자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파견해 사흘간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고, 이에 정부는 '선지원·후복구' 원칙에 따라 정식 피해조사 완료 이전에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겸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1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포항 지진과 관련한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 등을 밝혔다. [사진 YTN 캡처]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겸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1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포항 지진과 관련한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 등을 밝혔다. [사진 YTN 캡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면, 중대본부장의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선포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간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중대본부장은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이를 직접 선포하게 된다.
 
이번 지진의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대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중대본부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달라지는 것들
17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찾아가는 지진 재난 심리지원 상담소'가 설치돼 한 어린이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이곳에는 포항 남북구보건소,국립부곡병원,경상북도 전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17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찾아가는 지진 재난 심리지원 상담소'가 설치돼 한 어린이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이곳에는 포항 남북구보건소,국립부곡병원,경상북도 전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는 부담액 일부를 국고로부터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포항시의 경우,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사망·실종·부상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불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농업·어업·임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과 같은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의료적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 경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에 대한 간접적 지원도 이뤄진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