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美 취업비자 심사 강화…H-1B 비자 넷 중 하나는 반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앙포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기술(IT) 등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비자 신청 반려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의 가족에게 내주던 근로허가증 발급을 중단해 외국인 부부의 미국 내 맞벌이를 더욱 어렵게 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19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월 접수한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 신청 4건 가운데 1건 이상을 '추가 증거 요청'을 이유로 반려했다. 전체 신청 건수의 25% 이상이 반려된 것이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H-1B 비자의 반려율은 20% 미만이었다.
 
WSJ는 복수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인용해 미 정부가 특히 임금이 낮은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이냐"고 묻는 등 신청자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보유했는지 캐물으며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같은 질문을 받은 신청자 상당수는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미 연방이민국의 카터 랭스턴 대변인은 WSJ에 "연방이민국의 정책은 심사 기준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며 "연방이민국은 미국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통해 이민 시스템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H-1B 비자는 주로 IT 대기업의 외주업체에서 기술 인력을 고용할 때 쓰는 비자로, 매년 약 8만5000건이 발급된다. H-1B 비자 소유자는 3년 간 미국 체류가 허가되며 연장시 최대 6년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뿐 아니라 다른 비자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17일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SF)크로니클은 트럼프 행정부가 H-4 비자 소유자들에게 발급되던 근로허가증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H-4 비자는 H-1B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과거 H-4 비자 소유자는 미국에서 체류만 가능할 뿐 취업이 불가능했으나,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H-4 비자 소유자가 취득 가능한 근로허가증을 만들면서 취업이 가능해졌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만여 명의 H-4 비자 소유자들이 근로허가증을 발급받았다.  
 
SF크로니클은 "H-1B 비자로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T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혼자만의 수입으로 이 지역에서 가족을 부양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H-4 비자를 소유한 배우자가 일자리를 구해 경제력을 보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H-4 비자에 대한 근로허가증 발급이 중단돼 외국인 근로자 부부의 맞벌이가 불가능해지면 미국 이민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H-1B 비자를 언급했다. 취임 후 지난 4월엔 H-1B 비자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중요한 일자리를 채우려면 H-1B 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등 비자 발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