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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중국 관광객을 오지 못하게 막아라!”

슬슬 시작해야죠. 망가졌던 조직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경영하는 필자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드 사태 여파로 유커가 끊긴 지 1년 4개월째, 관광업계에 다시 생기가 돋고 있다.
'游客再来(중국 관광객이 다시 온다)!'
필자는 그 징후를 회사 앞 고려삼계탕 집에서 알 수 있다. 사드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라졌던 줄이 요즘 다시 등장한 것이다. 회사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이 음식점에는 점심때 안 보이던 관광버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명동에서도, 롯데면세점에서도, 그리고 공항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다. 
고려 삼계탕 집. 중국 관광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 중앙포토]

고려 삼계탕 집. 중국 관광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 중앙포토]

우리는 너무 빨리 잊는다. 중국에 당하고 치였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도, 업계에선 언제 그랬냐는 듯 중국 관광객에 목을 빼고 있다. '조직을 다시 짜고 있다'라는 친구는 유커들 주머니 털 일에 다시금 흥분하고 있다.
 
정부도 그런다. 그렇게 당하고서도 어설프게 사태를 땜질해놓고는 '봉인'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니 중국인들이 "한국이 결국 중국의 경제 보복에 손을 들었다"라고 조롱한다. 중국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터다. 경제적으로 굴복시켰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사이를 벌려놨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정부가 그러니 업계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사드 사태가 터졌을 때 필자는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관광여건을 확 바꾸자'라고 주장했었다. 덤핑관광 관행을 바로잡고, 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서울-제주로 국한된 관광지를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을 때가 가장 개선하기 좋은 때였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반여 동안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는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없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장담하건대 중국 관광객이 다시 몰려온다면 옛날의 적폐는 분명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어떤 적폐냐고?  
 
필자가 2016년 3월 16일 중앙일보 '차이나 인사이트'에 쓴 "중국 관광객 한 명당 5만원…현대판 ‘인두세’?"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면 된다. 중국 관광객을 돈 주고 사 오는 '인두세' 관행을 들여다봤다. 한국 여행사는 중국 관광객 한 명당 5만 4000원씩 주고 사 온다. 중국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돈을 주고 데려온다. 그러니 관광객들을 쇼핑센터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현대판 인두세?'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다. 정책 당국자라면 꼭 한 번 읽어보시라. 한국 덤핑관광의 일그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난 어렵다고 본다. 공무원들은 오로지 관광객 숫자 몇 명 더 늘어났느냐에만 관심이 있고, 업계는 어떻게 하면 어설픈 중국 관광객 주머니 털 지만을 생각한다. 한국 관광산업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에는 관심 없다. 관료들은 승진에만 관심을 두고, 여행사들은 유커 주머니에만 눈독을 들인다. 게다가 일부 조선족 여행사들이 업계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니 바뀔 리 없다.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단체 여행객을 처리하는 여행사들에 주는 비자 발급에 실링(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못 들여오게 하는 것이다(오해하지 마시라. 개별적으로 오는 자유여행객을 줄이자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유여행객은 어떻게 하면 더 늘릴지 고민해야 한다).
 
대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금은 옛일이 되었지만, 대만도 한때 중국 관광객으로 업계가 술렁일 때가 있었다. 그 섬에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단체관광객 입국 제한이었다.
 
KOTRA 타이베이 무역관의 박한진 관장이 보내준 링크(https://www.immigration.gov.tw/ct.asp?xItem=1277044&ctNode=29711&mp=1)다. 열어보면 대만의 대륙 단체관광객 제한 규정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만 보면 구체적인 방안을 알 수 있다. 2014년 9월 1일 발표(수정안)된 자료는 성수기, 비성수기별로 관광객 수를 얼마로 제한할지를 규정하고 있다. 번역은 생략이다.
대만의 대륙 단체관광객 제한 규정 [사진 코트라]

대만의 대륙 단체관광객 제한 규정 [사진 코트라]

혹자는 말할지 모른다. "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이냐고?"말이다.
 
그렇게 안 하면 시장이 죽는데 못할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관광산업이 망가지고, 한국 이미지가 싸구려로 실추되고 있는데 안 하는 게 바보 아닌가?
 
차이나랩 한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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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