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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워치독’ 특별감찰관, 연내 임명 무산되나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사퇴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일 검찰에 소환된다.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 중 처음으로 부패 관련 조사를 받지만 혐의 자체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5년 7월을 전후한 행위가 대상이다.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 사정(司正)과 적폐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대통령 주변 핵심 인사의 비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주변의 핵심 권력층을 감시해야 할 특별감찰관 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6개월째 공석이다. [중앙포토]

대통령 주변의 핵심 권력층을 감시해야 할 특별감찰관 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6개월째 공석이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취임 2주 만인 지난 5월 24일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주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선 6개월 가까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3월 임명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사임한 뒤 공석인 상태도 1년 2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전체 정원 28명 중 현재 6명(21%)밖에 근무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대통령 주변의 ‘감시견’(Watchdog) 역할을 해야 할 특별감찰관이 계속 공석인 이유는 여야가 후보자 추천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는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고 규정돼 있다. 첫 특별감찰관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때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여야 합의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이광수 변호사가 후보자였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 추천 몫이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던 만큼 현재의 방식대로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또 다시 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게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중앙포토]

지난해 12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중앙포토]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당시 바른정당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특별감찰관 제도는 감시 받아야 할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을 뽑는 제도”라며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일 때는 권력남용을 하고 정권이 바뀌면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일을 막으려면 살아있는 권력을 반대편 세력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으로 청와대 비리를 예방하겠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청와대 주변의 비리 등은 모두가 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온전한 책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적어도 여야가 합의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대로 여야가 각자 추천을 하되 여당 추천 몫에 대해선 야당에게 거부권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면 결국 여당 몫을 마음대로 추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현행보다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이 문제를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여야가 계속해 이견을 보일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등 임명 절차를 고려하면 연내 특별감찰관 임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3월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의 대상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이다.
 
가족 중에선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90) 여사, 영부인 김정숙 여사, 아들 준용(35)씨와 딸 다혜(34)씨 가족, 누나인 재월(68)씨와 여동생 재성(62)·재실(55)씨 가족, 남동생 재익(58)씨 가족 등이 포함된다. 청와대 참모 중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5명의 수석, 편제상 비서실에 속한 장하성 정책실장과 3명의 수석이 감찰 대상이다.
 
허진·채윤경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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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