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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사령관 “대통령의 불법적인 핵공격 명령은 당연히 거부”

존 하이튼

존 하이튼

미국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핵 선제공격 명령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을 보인 데 이어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총괄하는 군사령관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발사 명령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하이튼(사진) 미국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18일 캐나다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적인 일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건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3대 전략핵무기인 미니트맨Ⅲ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B-2·B-52 전략폭격기에 장착하는 공대지 전략핵미사일 및 핵폭탄,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트라이던트II 미사일 등의 유지·운용 및 현대화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하이튼 사령관은 41년 만에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명령 제한을 논의한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발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직 당국자들의 답변이 나온 것과 관련, “일부 사람은 우리들(군)이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수행할 경우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교육받아 왔다”며 “핵은 소형 무기나 전술, 다른 모든 무기체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에 입대한 지 36년 동안 매년 ‘무력분쟁에 관한 국제법’을 훈련받아 왔다”며 “무력행사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고 비례성,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4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발사와 관련된) 시스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복잡하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이며 대통령이 ‘합법적인 게 뭐냐’고 되물을 때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력이 혼합된 군사옵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잠재적인 미 본토 핵공격 위협과 관련해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은 어떤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핵억지력도 분명히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로버트 켈러 전 전략사령관은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핵공격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에 대해선 견제 장치가 있다”며 “나부터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발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군은) 합법적이고 비례적 대응으로서 핵공격 명령은 따르겠지만 불법적이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불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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