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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일자리 현황’ 60% 빨간불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시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시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청와대는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반영해 ‘일자리 상황판’의 수치를 고쳤다.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15~64세 기준)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한 66.9%였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에 집중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청년실업률은 8.6%로 10월 기준으로 보면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였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양상이다.
 
취업자수 증가폭도 문제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보면 10월 취업자수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27만9000명이 늘었다고 나온다. 수치가 늘었으니 좋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취업자수 증가폭은 한 달만에 30만명 이상에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7개월 만에 30만명 이상에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고용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인 것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아직까지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2.9%로 2012년 8월(33.3%)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일자리 상황판 중에서도 청와대가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일자리 현황’에는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청년실업률 ▶비정규직비중 ▶근로시간 등 6개 수치가 표시된다. 그 중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근로시간을 제외하면 5개 핵심 지표 중에 취업자수,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중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일자리 상황판의 18개 지표 중에는 매월은 고사하고 통계가 상당히 늦게 나오지 않는 것도 있다. 취업유발계수는 가장 최근이 2014년 기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통계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하십니까”라며 “일자리 상황판은 (그것을) 만드는 일자리만 만들고 역할이 끝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런 뒤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렸다”며 “그럼에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이후 직접 시연을 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고 약속했고, 그 방향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점검하겠다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나오는 성과,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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