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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 디턴 " 美 민주주의 실패"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2015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미 프린스턴대학 교수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때 미국의 민주주의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디턴 교수는 같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부인 앤 케이스 교수와 함께 가진 17일자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저학력 백인 중년층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절망의 죽음(deaths of despair)'으로 설명하면서 미국 사회와 정치, 경제불평등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고졸 이하의 국민으로 구성된 미국과 대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미국이라는 마치 두 나라가 있는 것 같다"며 "고졸 이하의 미국인들은 '절망의 죽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가 없어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턴 교수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가 '절망의 죽음'의 원인 중 하나인가'란 질문에 "단기적인 경기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경제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하다"며 "1970년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경우 부모 세대에서는 가능했던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부모 세대는 고졸로 일하면서 기술을 습득해 중산층 생활을 하는게 가능했지만 현재는 기술발전과 교역확대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화와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정치가 큰 역할을 해야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미국에서처럼 절망의 죽음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책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본이 확대되고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이는 자본 수익이 늘어나는 것일 뿐"이라며 "미국은 의료에 연 1조 달러를 쓰고 있는데 이 돈은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나온 것으로, 다른 경제 대국에서는 볼 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디턴 교수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자본주의의 실패"라면서 "민주당은 노동조합을 버리고 엘리트와 소수자를 대표하는 당이 됐으며, 공화당은 자본을 대표하는 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비(非)히스패닉 백인 저학년층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그룹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으면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는데,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건국 이후 250여년에 걸친 "민주주의 실험이 종언을 고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aeri@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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