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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해도 임금은 똑같은 포괄임금제, 사무직에 적용 못 한다

야근하는 직장인들. [중앙포토]

야근하는 직장인들. [중앙포토]

정부가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에는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그 성격을 충분히 이해한 뒤 명확하게 합의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고, 일반 사무직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일한 만큼 수당을 주도록 하고,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어 시간 외 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 짓기 어려울 경우 인정됐다.  
 
하지만 사무직·서비스업, 게임·IT 업계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으면서 싼값에 노동자들에게 오랜 시간 일을 시키도록 하는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그 대신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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