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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中, 北 제재 회피 묵인…김정은 사치품도 중국 통해 반입"

 '북한 돈세탁 우려' 중국 단둥은행 선양분행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분행. 2017.6.30   realism@yna.co.kr/2017-06-30 13:30:2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북한 돈세탁 우려' 중국 단둥은행 선양분행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분행. 2017.6.30 realism@yna.co.kr/2017-06-30 13:30:2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자문관은 17일 미국 관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제재 결의의 문구는 물론 결의의 정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뉴콤은 "북한 회사들은 중국 땅 곳곳에 퍼져 있다. 이 회사들은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유능한 나라다. (중국 내) 북한인들이 누구인지, 누구와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사치품이 제재를 피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도 중국 때문이라고 뉴콤은 주장했다. 지난 2006년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이 금지됐을 당시 결의를 통해 각 회원국이 사치품을 규정해 목록을 만들도록 했지만 중국 측은 아직도 사치품 목록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콤은 중국이 그럴 마음만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승용차 등 고가의 물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평양 마식령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있는 김정은. [연합뉴스]

지난 2013년 평양 마식령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있는 김정은. [연합뉴스]

뉴콤은 "북한 공항을 가보면 대형 텔레비전들과 다른 여러 (고가) 물건들이 줄줄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대부분의 물건은 싱가포르에서 수입됐지만, 북한으로의 운송은 중국을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뉴콤은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있는 각종 장비 역시 관련 물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의 제품이지만 중국 도매업자를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중국은 다양한 형태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뉴콤은 설명했다. 뉴콤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 트럭이 이동식 발사차량으로 개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으로의 유입을 승인했으며 중국 내 북한 기업들이 중국 은행을 이용해 북한에 돈을 옮기는 것 역시 내버려 두고 있다. 뉴콤은 "중국이 더 강한 조치에 합의했고 이전보다 단속을 강화했다는 건 동의하지만 중국이 원했다면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뉴콤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로 평가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1호와 2375호로도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뉴콤은 "현시점에서 북한이 무기 실험이나 개발에 필요한 원료나 재료를 얻지 못 하게 할 방법은 없다"며 "각국이 자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 회사를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콤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뉴콤은 "개성공단 제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다"며 "미 의회도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콤은 지난 15일 통일부가 북한의 500mL짜리 ‘금강산 샘물’ 4만6000병, ‘강서 약수’ 20병의 반입을 허용해 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이런 거래를 하는 게 현명한지 모르겠다. 지금 모든 제재가 북한의 외화 수입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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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