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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JSA 귀순 총격,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 규명하라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을 맞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 과정은 모든 게 미스터리다. 귀순을 차단하던 북한 병력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우리 측 대응의 적절성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건 경과를 보면 귀순자는 자동차로 MDL을 10m 앞까지 도착했고 3초만 달리면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 그런데 불과 3초 사이에 북한군 경계병 4명이 40발의 총탄을 쏘았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초 동안 40발을 조준 사격하기란 어렵다. 또한 소총의 최대사거리는 400m 이상이고 권총도 유효사거리가 25m다. 그 결과 북한군의 총탄이 MDL을 넘어와 우리쪽 나무에 박힌 게 확인됐다고 한다. 북한 경계병들이 귀순자를 뒤쫓아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도 있다. 귀순자는 MDL을 50m나 넘어와 쓰러졌으며 그 길목에는 우리 측 초소도 있었다.
 
경비대대장인 권모 중령이 “차마 아이들(병사들)을 보낼 수 없었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낮은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자를 수습한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 측이 귀순 당시 과연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유엔사 경비대대 병력이 곧바로 대응에 나서지 않은 대목에선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세워온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 하라’는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엔사와 합참은 어제 오전에 약속한 사건 당시의 동영상 공개를 미루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유엔사 교전규칙 언급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관계자는 “JSA 교전수칙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수정 권한을 가진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핵으로 한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런 위기시에 안보를 저해하는 발언과 행동은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북한 도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와 군은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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