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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이병호는 영장 기각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구속됐지만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 판사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하여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전날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누가 달라고 하니까 특활비를 준거지 먼저 상납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000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3월~2014년 5월 제31대를,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제32대를,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2017년 6월 제33대를 지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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