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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야 술 덜 마신다…스코틀랜드 최저 주류가격제 내년 시행

각 종 주류를 할인행사하는 모습. 최저 가격 주류제를 도입해 알코올 섭취를 줄이려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조치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BC 캡처]

각 종 주류를 할인행사하는 모습. 최저 가격 주류제를 도입해 알코올 섭취를 줄이려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조치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BC 캡처]

 영국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주류 최저 가격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한다. 5년 동안 해당 제도 도입을 놓고 스코틀랜드 정부와 스카치위스키 협회(SWA)가 대립해온 소송에서 영국 대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5년간 위스키협회와 소송…대법원, 정부 손 들어줘
맥주 200㎖ 기준 최저 50펜스 받아야 판매 가능
각종 할인행사 등으로 술 값 싸 알코올 섭취 증가
주류 가격 인상해 건강 지키자며 2011년 입법
캐나다도 시행 중 "가격 10% 오르면 소비 8% 감소"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난 2011년 주류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알코올 1유닛(맥주 200㎖ 해당)당 최저 가격을 정해 그 이하 가격으로는 술을 판매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주류의 도수와 양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진다. 
 
 그러자 SWA가 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 판사 7명은 만장일치로 “건강 증진을 위한 주류 최저 가격제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선 1유닛당 최저 가격이 50펜스(약 725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대로 시행되면 레드 와인 한 병은 아무리 싸더라도 4.69 파운드 이상이 되며, 500mL짜리 맥주 네 개 포장은 4파운드가 최저 가격이 될 전망이다. 700mL짜리 위스키는 14파운드 이하로 판매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유통업체나 주류 제조업체들이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도수는 높지만 가격은 낮은 주류를 대량 생산해 판매하면서 술 가격이 너무 싸 음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코틀랜드는 이미 유통업체들이 술을 미끼상품으로 삼아 대폭 할인판매를 하거나 묶어서 판매하는 등의 판촉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주류 할인행사 모습 [가디언 캡처]

주류 할인행사 모습 [가디언 캡처]

 보건 당국은 최저가격제 도입으로 시행 첫해에 알코올과 연관된 사망자가 50명가량 줄어들고 병원 입원 환자도 1200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의 판매비율이 30%에 달하고, 술로 인한 보건 비용이 연간 6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스코틀랜드에 앞서 캐나다의 10개 지방이 일종의 최저 주류 가격제를 운용하고 있다. 빅토리아대 중독연구센터의 팀 스톡웰은 “최저 가격을 평균 10% 올리면 개인별로 알코올 섭취량이 8%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고 BBC에 말했다. 
 영국에선 스코틀랜드 등에 이어 잉글랜드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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