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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 사실상 퇴출

타워크레인의 사용 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1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정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모든 크레인 조사…사용 연한 20년으로 제한
10년 이상 기기는 안전검사 의무화
원청의 관리책임도 강화해 작업절차 감독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석 국토부 차관이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 국장, 손병석 국토부 차관, 김부희 산재예방정책 국장. [연합뉴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석 국토부 차관이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 국장, 손병석 국토부 차관, 김부희 산재예방정책 국장.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크레인의 사용 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한다. 20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해야 3년 단위로 사용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한 지 10년이 된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안전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15년 넘게 운용했다면 2년마다 비파괴검사(용접부문 등 주요 부위 초음파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 시행한다. 20년 이상 된 크레인 사용제한을 위해서는 내년 6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등록된 6074대의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연식 허위등록 여부, 설비결함, 노후부품,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 점검항목이다. 허위 연식 기계는 등록을 말소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크레인은 보수한 뒤 재검사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반이 타워크레인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반이 타워크레인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가 잦고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각종 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한다. 사용횟수와 기간 등을 명시하는 내구연한제도 도입한다.
 
원청의 책임도 강화한다. 원청은 앞으로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크레인 운전자격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감독, 작업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이행해야 한다. 작업자와 조종사 간의 신호업무만 전담하는 인력도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정기검사 때는 반드시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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