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주석 ‘쌍중단’ 철회” 12시간뒤 중국 "쌍중단이 평화 회담위한 첫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됐던 15일(현지시간) 중대 발표에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없었다. 대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인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핵 및 한ㆍ미 연합훈련의) 동결 대 동결(중국명 쌍중단)은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테러지원국 지정을 보류해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동시에 중국 특사를 통해 “현 수준 동결이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해법”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쌍중단 철회 발언이 나온지 12시간 만에 중국 외교부는 16일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부인하는 논평을 냈다. 북한 협상 테이블에 불러들일 방안을 놓고 미·중 간 이견을 노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5일 오후 3시 30분 백악관에서 12일에 걸친 아시아 순방 성과를 약 23분 동안 발표했다. 공정하고 호혜적 무역,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지역과 더불어 순방의 3대 핵심 목표인 북핵과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더 큰 단합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9일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무장은 중국에 중대한 위협임을 인정했다”며 “우리 두 사람은 과거 끊임없이 실패했던 이른바 동결을 위한 동결(Freeze for Freezeㆍ쌍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또 “우리는 또 (북핵 해결을 위한) 시간이 고갈되고 있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한ㆍ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중국 외교부의 기존 대북정책인 ‘쌍중단’정책을 철회했다는 발언을 한 셈이다.  
이날 백악관의 별도 순방성과 설명자료도 ‘쌍중단 불수용 합의’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7~8일 한국 방문 성과에 대해선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25년 만에 처음 국회 연설에서 비뚤어진 독재정권이 세계를 핵 협박의 볼모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ㆍ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단결해 북한이 위험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할 때까지 무역과 상업관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최대한 대북 압박 캠페인을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의 핵심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겠다는 그의 바람을 표시했다”며 “캠프 험프리스에선 미군과 한국군 지도자와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대비한 군사적 옵션과 준비태세를 논의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쌍중단 철회 주장은 부인했지만 "평화적인 회담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이 아니다"며 "중국은 각국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를 바라고 다른 관련 국가들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쌍중단을 비핵화 협상을 목표가 아닌 협상 시작의 조건이라고 해석을 추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부각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청 샤오허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 “쑹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나온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가져갈 것"이라며 "북한에 비핵화 협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게 초점”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의 1994년 제네바 합의나 2007년 6자회담 2ㆍ13 합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핵ㆍ미사일 동결을 보상하진 않겠다는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쌍중단과 별도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순방전 예고했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않은 데 대해선 앞으로 미국과 북한과 직접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방북 대학생 오토웜비어의 사망 이후 의회의 초당적 압박에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은 건 북한과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닫혀 협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는 17일 쑹타오 특사의 방중 성과에 따라 북ㆍ미 간 직접 대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