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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자 세금 징수 9개월 유예, 세무조사 중단

정부가 경북 포항 지진 피해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포항 지진 피해자에 대한 세정 지원책 발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납기 유예
지진으로 사업용 자산 20% 이상 손실시 세액 공제
세무조사 착수 올 연말까지 원칙적 중단

국세청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세금 납기를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모든 납세자다.
16일 오후 포항 한동대학교 건물 외벽이 전날 발생한 지진으로 파손돼 있다. 국세청은 포항 지진 피해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연합뉴스]

16일 오후 포항 한동대학교 건물 외벽이 전날 발생한 지진으로 파손돼 있다. 국세청은 포항 지진 피해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연합뉴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법인세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만약 지진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매겨질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진 피해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올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원하면 연기 또는 중지한다.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ㆍ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피해로 경황이 없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를 직접 파악해 직권 연장ㆍ유예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a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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