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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 6명 중 4명 ‘인권법연구회’ 회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해 출범한 대법원 재소사위원회의 인선이 지난 15일 마무리됐다. [사진 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해 출범한 대법원 재소사위원회의 인선이 지난 15일 마무리됐다. [사진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해 출범한 대법원 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이 특정 판사 모임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선일보는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위원회 위원 6명의 명단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4명의 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 위원 중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판사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법위원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으로 알려졌다. 또 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 위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구성 자체가 편향돼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은 한계로) 사건 관련자들이 얼마나 협조해 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개진해 온 판사들의 정보를 ‘블랙리스트’ 처럼 따로 관리한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지난 4월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초 이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재조사에 대한 전권을 위원장인 민 부장판사에 위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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