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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JSA 경고사격’ 논란에 “교전수칙 우리가 수정 못해”

JSA 자료사진. [중앙포토]

JSA 자료사진. [중앙포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가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해당 병사를 향해 총격을 가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우리 측에서도 경고사격을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한국군이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전수칙과 관련해 "교전수칙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국방부가 가진 교전수칙이 아니다"라며 "이는 JSA에만 적용되는 수칙도 아니고 DMZ 전 국가간에 걸친 수칙으로 한국군이 임의로 교전수칙을 수정·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왜 한국군이 교전수칙을 수정할 의사가 없냐고 하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군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부연했다.
 
북한군 병사가 귀순할 때 북측 추격조의 무차별 사격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JSA 교전수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지시나 검토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발제를 한 것"이라며 "북한의 총알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으면 이를 못 넘어오게 하는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는 일리 있는 것이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북한 병사가 총상을 입고 JSA를 통해 귀순했다. 해당 병사는 군용 지프를 몰고 북측 초소까지 접근했다가 차에서 내려 걸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북측은 이를 저지하려고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해당 병사는 응급처치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은 상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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