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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귀순병사 ‘무대응’ 비판론에 “우발 사격하면 다 죽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를 겨냥한 북한의 사격에 우리 군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에 대해 “우발적으로 사격하면 다 죽는다”며 “사람 여럿 잡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중앙포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중앙포토]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귀순자에 대한 북한군의 사격이 남쪽 구역까지 이어졌는데 ‘왜 우리 군이 응사하지 않았느냐’고 호통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판문점에서 군사대응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군이 자기네들끼리 총질을 하는데 우리가 사격을 안 했다고 질타를 하다니”라며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저녁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와 군 관계자가 JSA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13일 저녁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와 군 관계자가 JSA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김 의원 주장의 근거는 ‘판문점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은 휴전선(MDL)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다. 그는 “휴전선의 경계는 영토를 방위하는 것이지만, 판문점에서의 군사작전은 안정적인 회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투가 주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과 북의 소초 간 거리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지점의 경우 30m이지만 가까운 곳은 5m밖에 안 된다. 남과 북의 군인이 너무 근접해서 섞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특이한 공간”이라며 “우발적으로 사격하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령부의 작전지침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JSA에서 근무했던 육사 출신 장교의 말을 인용해 “(JSA에서 북한이 남쪽을 향해 총격을 가할 경우)무조건 현장으로부터 철수하거나 은신하라”는 게 유엔사 작전지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단 비상을 발령하고 인근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나 한국군 타격대가 증원되기를 기다려 안전을 확보한 후 여건을 보고 응사하라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지 상황을 판단하고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근접해서 서로 노출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사격에 곧바로 응사하게 되면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며 “주변으로 순식간에 확전되어 대규모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령부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군사작전”이라고도 했다.
 
북한군 1명이 13일 총상을 입은 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을 통해 귀순했다.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병사가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 1명이 13일 총상을 입은 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을 통해 귀순했다.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병사가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번에 현장을 통제하고 부상한 귀순자를 구출한 대대장은 육사 54기로 연대장 생도 출신의 엘리트 장교”라며 “주변 작전환경과 절차를 잘 알고 있고, 이번에도 훌륭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훈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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